한국당 "가짜뉴스 규제는 개인미디어 통제"…입법화 반기

김성태 "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못 하도록 법개정"

자유한국당은 4일 정부가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 척결에 나선 것은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 시도라고 보고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면서 정기국회 기간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딱하다"며 "사회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오만이라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본인들이 무엇인가 불리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개인 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을 공중파 다루듯 통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며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개인 미디어 통제 법안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도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패싱, 국회 무력화'라고 규정하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임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 국회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국 인식이 큰 문제"라며 "특히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면 임명이 되지 못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방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열과 반목, 갈등으로 방치하면서 자신들과 맞는 코드인사로만 방북 인사단을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특위를 확대 개편해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강석호·이채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앙적탈원전대책특위'를 꾸려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내일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 원전 공사 중단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