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8월 약 2천700여t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했고, 이는 7월 반입량의 3배에 달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8월 한 달간 2천725.81t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VOA는 "중국이 8월 들어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크게 늘린 점이 주목된다"며 "유엔 안보리가 관련 내용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데다 전달(7월)의 903t과 비교해 3배가 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2천165t)과 올해 3월(2천438t)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2천t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VOA는 또 "지난 7월까지 유입된 정제유 1만8천964t에 중국이 (8월에) 제공한 정제유가 더해지면서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약 2만1천690t이 됐다"며 "이 같은 양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약 6만∼6만5천t)로 제한했다.하지만 VOA는 "유엔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공식적인 수출만을 집계해 실제 유입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관련국들이 공해상에서 포착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유류 거래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2만여t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지난달 중순 입항한 '세바스토폴'호…美 제재 목록에 포함된 선박"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제한 조치 위반 혐의"…선사 "정치적 억류"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부산항에서 출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제운송노동자연맹' 관계자가 밝혔다.선박에는 12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는 "전날 저녁 한국 당국이 조사를 위해 선박을 일정 기간 억류한다는 한국어로 된 통지서를 선사에 보내왔다"면서 억류 원인에 대해선 "제재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타스 통신은 해운사 구드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데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억류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해운사 구드존 대표 겐나디 코노넨코는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에 "28일 저녁 부산항 당국자가 구드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 세바스포톨호가 억류됐으며 한국 정부의 특별 허가가 없이는 출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억류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23일 한국 당국자가 세바스토폴호를 방문해 화물, 항해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선박을 검색했으며 선원들을 상대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신문했다"면서 "이후 당국은 선박이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바스토폴호는 일반 화물 및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석유를 운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세바스토폴호는 지난달 14일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으며 지난 27일 수리를 마치고 이번 주말 출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바스토폴호가 올해 포항과 부산 등에 최소 11회 입항했다고 소개했다.해운사 구드존과 화물선 세바스토폴은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목록에 올랐었다.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세바스토폴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뒤이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공해 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구드존 대표 코노넨코는 미 재무부의 제재 발표 뒤 자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한 우리 회사 소속 선박은 '보가티리' 1척뿐이며 이 화물선은 2016년 합법적으로 화물을 운송했었다"면서 "다른 선박은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코노넨코는 그러나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드존 해운사 소속 선박들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세바스토폴호 억류가 한국 당국의 독자적 조치인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재한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17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주재로 소집됐던 안보리 회의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우리는 북한에 밝은 미래가 놓이는 시간이 가능한 한 빨리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안보리 결의안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는데 그 결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대북제재가 집단적인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재 강화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재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점진적인 군축 조치들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도 회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제재 이행과 정치적 해법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부응할 경우 제재를 수정하는 조항이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과 다른 관련국이 비핵화를 더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