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비핵화에 앞서가거나 한·미 동맹을 훼손하면서 진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협 등의 진전이 있을 수 없고 비핵화는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다”며 일부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했다. 남북 경협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이란 지적에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구체적인 투자 방안과 관련해선 “도로 신설에 8조원이 소요된다면 우리 측이 대략 10%의 종잣돈을 대고 나머지는 북측의 차관 등 외부 투자 유치로 해결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투명성’과 ‘속도’를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10·4 남북공동성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남북 관계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함께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70년 만에 찾아온 기회고 민족사적 문제니 외교·안보만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호소했는데 딱 한 차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미국을 공동 방문한 이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판문점선언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안을 표결보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당시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틀 동안 18개 일정을 소화하며 미국 조야의 안보 전문가들을 면담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 인사들조차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사기당하고 있다’ 등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러면 플랜B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들도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까지 해외 주류 언론을 보면 전쟁이 날 줄 알았다”며 “남북문제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용호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기조에 반대하며, 종전선언 등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화했다고 분석했다.이용호는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핵·미사일) 시험이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결의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용호의 연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10월 방북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용호가 유엔 연설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은 세 가지다.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는 없을 것이고, 미국의 상응 조치와 신뢰 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유엔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5분여간 이어진 연설에서 미국의 신뢰 조치와 관련한 표현만 18번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전혀 없었다.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투전꾼’ ‘과대망상’ ‘악(惡)통령’ ‘정신이상자’ 등 폭언을 퍼부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간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용호가 유엔 무대에서 국가원수급 대접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예상 밖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한국 정부에 대해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용호는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한국)이었더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협상 파기 국면에서 미국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논리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미국 내 대북 강경파를 집중 공격한 점도 미·북 간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겠단 취지로 해석된다. 이용호는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려는 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건 경제건설 노선을 추진하려면 유엔을 설득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호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에 그같이 우려를 표명하기 좋아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 기류를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사항만 나열했다”는 비판과 “북한이 나름대로의 논리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부분 해제, 비핵화에 앞선 미국의 조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북한의 희망사항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비핵화도 신뢰조성이 기본"…종전선언으로 美 견인 의도로 해석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조성'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발신해 눈길을 끈다.리 외무상의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은 비핵화를 행동에 옮기려면 미국이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이런 입장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그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라거나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선(先) 신뢰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오는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의 '틀'이다.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9월 평양공동선언 조항도 이런 논리 구조에서 나왔다.리 외무상의 이번 메시지도 결국 기존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셈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거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내달 방북이 합의되는 등 최근 북미가 조금씩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상황과 외견상 다소 결을 달리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리 외무상의 위치나, 전 세계에 공개되는 유엔총회 연설의 성격, 북한의 체제 특성 등을 볼 때 그가 크게 전향적인 언급을 내놓기는 애초부터 어려웠으리라는 관측이다.대신 이번 연설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대원칙을 공개 천명함으로써 협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좀 더 견인하기 위한 '장외 압박'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비핵화 협상의 핵심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몫으로 남겨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을 앞둔 만큼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연설이 끝난 뒤 미국의소리(VOA) 방송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리 외무상의 연설 내용이) 세지 않았다.우리가 신뢰구축을 호소한 것이지 그게 왜 센 것이냐"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하기도 했다.실질적으로 북미는 종전선언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과 영변 핵시설 폐기, 국제 사찰단 수용 등 비핵화 조치들의 다양한 순서와 조합을 물밑에서 맞춰보며 첨예한 협상을 벌여 나가리라는 관측이다.양무진 교수는 "엄격한 동시행동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시성과 순차성이 모두 가미된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리 외무상의 발언 중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대북제재 완화 또한 '신뢰'의 문제로 규정한 점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이 향후 중국·러시아와의 '협공' 하에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