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근로시간 단축 쟁점에 답변…"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러 문제점 깊게 인식"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있지만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은 아냐"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선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이 총리는 또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고용에 관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외국 관광객의 증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있지만, 탄력 근로시간제의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장관에 대한 임명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원책 변호사가 TV조선에서 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전원책 변호사는 TV조선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으로 '강적들'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6월 TV조선 '종합뉴스9' 앵커직을 맡으면서 '경력직 평기자'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TV조선과 무관한 것. 전원책 변호사는 2016년 JTBC '썰전'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정치평론가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7년 6월 TV조선 입사를 이유로 '썰전'에서 하차했고, 5개월간 앵커로 뉴스를 진행했다. 앵커 하차 후 "전원책이 TV조선을 퇴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퇴사는 아니다. 새로운 토크쇼를 기획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앵커 하차 후에도 전원책은 현재까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TV조선 측 관계자는 "당초 앵커 직을 맡기 위해서 그에 맡는 보직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종합뉴스9'에서 하차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도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이 일로 '강적들'의 하차 유무가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2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균열된 보수를 다시 뭉치게 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전당 대회 등 보수 통합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