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는 걸 뻔뻔하게 시연"…"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대정부질문서 沈 자료취득 놓고 설전…소득주도성장도 도마 위에
여야는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자료 취득과 공개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윤리특위에 심 의원 징계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한 김정우 의원은 "심 의원실은 비정상적 접근 경로를 파악한 후 3개의 ID를 추가 발급받았고, 8일 동안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며 "일련의 작업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한 없이 비인가 영역에 침입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아무리 의정활동이라고 해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청와대가 365일, 24시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 사임을 촉구한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하루속히 반납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국가 기밀 탈취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든다"며 "부득이 물건 훔치는 걸 다시 뻔뻔하게 시연하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 의원은 공직자 윤리가 아직 있다면 불법 탈취한 관련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절취한 장물 정치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수사에 충실히 응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오전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에 직접 질의자로 나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디브레인) 시연 영상을 보여주면서 "불법이 아니다.
정부가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정황과 회의수당 지급을 언급하며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연단에 오른 한국당 동료 의원들도 심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정부여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내용은 고사하고 절차를 가지고 입 맞춰 덮는다고 혈안인데, 그렇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는다"며 "실체는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 대변인이 이전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 등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아 공개했다'고 했다"며 "심 의원이 확보한 재정자료에도 비밀표기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료의 유출과정이 아니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막 시작한 규제개혁 노력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남북문제로 민생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어 허송세월하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어려움을 깊이 살펴야 한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물꼬를 여는 일이 시급한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물 한 컵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인가 행정정보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정보 유출 같은 사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며 "심 의원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찾아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심 의원은 "6번의 경로라는 것이 클릭 6번일 따름이다"라고 팽팽히 맞섰다.심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최교일 의원 대신 대체 투입됐다.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점이 감안됐다.최근 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면서 김 부총리와의 정면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심 의원과 기재부는 서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다.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 역시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폭로를 이어갔다.심 의원은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줏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신문을 가져와 "'국정조사 필요하다, 청와대 해명 필요하다, (과거 정부 때는) 김밥 결제까지 털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필요하면 최저임금 인상속도·탄력근로 단위기간 등 정책 보완"정책팀 =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고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이 묻자 "문제의식을 같이한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경과를 소개하고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회의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이 주목되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맞고발' 심재철-김동연, 국회 대정부질문서 설전민주-한국도 지원사격…본회의장에는 고성·욕설 지속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맞고발' 상대인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큰소리로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과 욕설도 뒤섞여 나왔다.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며 맹공을 펼쳤다.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김 부총리는 마치 벼르고 있었던 듯 심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평소 차분한 답변 스타일과는 달리 종종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녹화한 시연 과정 동영상을 재생한 것을 떠올려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심 의원은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줏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신문을 가져와 "'국정조사 필요하다, 청와대 해명 필요하다, (과거 정부 때는) 김밥 결제까지 털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의원님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받아친 뒤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적하자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점을 염두에 둔 듯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라고 설명했고,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업추비도 쓰셨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심 의원은 자신의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 부총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아울러 이날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뭐야" 하고 소리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세요"라고 외치고 김 부총리의 반박에 "옳소" 하며 힘을 실었다.나아가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향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제대로 공개하라"고 꼬집었다.김 부총리는 해명 중 한국당 의원들이 '답변만 하라'고 비난하자 "지금 답변하고 있다"며 맞받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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