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대해 광명시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경기지역내 다른 관련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한 채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요구하며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이다.
애초 발표 직후에는 해당 지자체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추석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지역내 일부 부정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받은 듯 '조건부' 내지 '맞춤형' 개발을 요구하는 쪽으로 흐름이 변했다.
이들 해당 기초단체의 단체장은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흥시는 1일 입장자료를 내 "정부가 서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하중지구의 공공주택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시의 정책 및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신도시에 집만 지어놓고 떠나는 사업방식으로 인해 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토지매입과 대중교통확충 등을 고스란히 시가 떠안아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기존 주거지역과의 상생, 개발이익 환원 등을 통해 시의 어려운 정책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경우 신촌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등 시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공영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신촌지구 일부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개발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대왕판교로 일원에 민영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아온 의왕시는 청계2 개발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에는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택지공급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시는 신규택지공급 대상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정마을 일대가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정마을은 전부터 개발하려던 곳이고 주민들도 알고 있어 정부 발표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며 "다만 양주관아가 있던 인근의 수백년 된 마을까지 포함돼 이곳을 배제하는 등 구역을 일부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와 국토부의 소통 창구와 이견 조율 역할을 맡는 경기도는 향후 국토부의 일방적 택지지구 지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도와 협의하지 않으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가 22만가구의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지역 지자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광명시는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2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국토부가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곳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있다”며 “지자체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건립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고덕·강일지구 3538가구 중 약 1300가구만 신혼희망타운이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물량인데 국토부가 전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꿨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강동구에 앞서 경기 광명시, 시흥시, 서울 송파구 등 관련 지자체들도 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1차 신규 택지 17곳(3만5000가구) 공급 물량 가운데 70%(2만4960가구)가 경기도와 인천에 몰렸다.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많은 경기·인천 지역에 신규 택지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마다 서울 생활권 및 인근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등에 따른 입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주변 지역에도 수혜와 피해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입지 최강은 ‘광명’전문가들은 서울 11곳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 6곳의 신규 택지 가운데 경기 광명 하안2구역을 가장 좋은 입지로 꼽았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 소하지구와 가깝고, 한국수출산업단지 기아자동차 등 주변 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광명은 서울 세력권이라 주변 지역도 덩달아 좋아질 것”이라며 “판교가 들어선 뒤 분당이 수혜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서울 강남권 직주 근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성남 신촌에는 1100가구가 들어선다. 세곡지구와 연계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채 애널리스트는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신축 아파트라는 것 자체로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하철 교통망이 불리하고 단지 규모가 작아 ‘나홀로 아파트’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경기 시흥 하중 구역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경기권 신흥 도심으로 부상하는 시흥시청역과 멀지 않고 주변 배곧신도시 등 주거지역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신안산선 등이 개통하면 개통망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소장은 “베드타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경기권에서 가장 많은 물량(4600가구)이 공급되는 의정부 우정은 1호선 녹양역 인접 지역이다. 정부는 일자리 연계형 주거단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세권이라 서울 출퇴근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네이버 발품카페 운영자는 “일자리가 밀집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낮다”며 1차 신규 택지 가운데 입지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으로 꼽았다.◆‘공급 폭탄’ 우려도경기 의왕 표일동 602 일원인 의왕 청계2구역엔 2560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내에 월곶판교선 청계역(신설)이 들어서고 백운호수, 청계산 등과 연계한 친환경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안양 수요를 분산하기 때문에 인근 안양 의왕 군포 구축아파트 가격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인천 서구 검암역세권에는 7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 소장은 “인천은 공급이 많은 데 비해 수요는 약해 장점이 별로 없다”며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공급이 도리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6년 9405가구였던 인천의 입주 물량은 올해 2만2629가구로 증가했다. 분양 물량도 2016년 1만8037가구에서 올해 4만2615가구로 급증했다. 집값 상승세도 잠잠하다. 인천 서구의 지난달 아파트값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63% 하락했다.신규 택지 지역의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 미분양은 작년 7월 50가구에서 올해 7월 425가구로 증가했으며 시흥시도 0가구에서 38가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 지역의 미분양은 416가구에서 1260가구로 증가했다.김 소장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신규 택지가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화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애널리스트는 “주택 공급 방향성은 맞으나 서울 구도심 정비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9·13 대책으로 내년 서울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란/양길성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