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잦은 법인택사 회사 처벌…개인택시 의무운행제 도입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택시요금 인상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납금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요금 인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최근 합의했다.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사납금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택시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최대 4천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요금 인상을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사납금 동결을 끌어낸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의 선결 요건인 강력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요금 인상 이후에도 서울 택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승차거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요금을 올렸느냐는 시민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이와 함께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려 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개인택시에 '의무운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운전 기사보다 훨씬 낮은 처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며 "요금 인상과 사납금 동결로 사정이 나아지면 택배시장·대리운전 등으로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고,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면 승차거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다음달 2일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다.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연합뉴스
"월수입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뉴욕·도쿄 4분의 1 수준"'택시 기본요금 5년째 동결! 요금 합리화 즉각 시행!'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인근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 여러 장을 유리창에 서툴게 붙인 택시 2대가 나타났다.택시 운전대를 잡은 이들은 택시기사 모임 '택시미래창조연대'의 대표 한경태(60)씨와 기획위원을 맡은 김경철(64)씨였다.이들은 이날 택시에 요금 인상 등 요구사항을 써 붙인 채 광화문∼서소문 일대를 시속 30∼40㎞로 천천히 달리는 '주행시위'를 벌였다.택시기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도심에서 주행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택시 2대는 서울시청 맞은편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출발해 서소문고가차도를 지난 다음, 광화문사거리를 거쳐 코리아나호텔 앞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네 바퀴가량 돌았다.인도를 걷거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씨와 김씨의 택시를 발견한 시민들은 유리창에 붙은 요구사항을 유심히 읽었다.다른 택시기사들도 이들의 시위를 발견하면 주의 깊게 지켜봤다.한씨와 김씨는 시위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2013년에 택시 기본요금이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르고 주행요금이 144ｍ당 100원에서 142ｍ당 100원으로 딱 2ｍ 조정됐다"면서 "그 후로 택시요금은 5년 동안 동결됐다"고 비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 303만원의 60% 수준이고,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 27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이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택시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올 하반기에 택시요금을 15∼2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경태 대표는 "기본요금은 50% 인상해 4천500원까지 올려야 하고, 주행요금은 120ｍ당 100원으로 맞춰야 한다"면서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낮다 보니 '승차거부' 현상도 생기는 것이다.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 합리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철씨는 "택시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싫어하지만, 우리나라는 물가는 뉴욕이나 도쿄와 비슷한데 택시요금은 4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연합뉴스
현 요금으로는 최저생계비도 못 맞춰…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방점'서울시, 업계·전문가 포함 TF 꾸려…승차거부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 검토서울시가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을 연내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인상 비율은 15∼25%, 시기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서울시의회·서울시·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연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시가 5년 만에 택시요금에 손을 댄 것은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 정도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에 그쳤다.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게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택시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왔다.그러나 택시업계와 노조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시는 이에 따라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268만원을 적용해 지금보다 월 50만원가량 택시기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월수입 50여만원 증대를 위해서는 요금이 15∼25% 인상돼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논의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최대 4천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과 기본요금은 3천원에서 3천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서울 택시요금은 2㎞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 3천원과 142ｍ 혹은 35초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시간 요금 체계로 이뤄져 있다.결국, 15∼25%라는 인상분을 두고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에 각각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요금 인상액은 달라진다.이와 더불어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게 돼 있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할증 시작 시각을 오후 10∼11시로 당겨 이때부터 할증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인 '택시센터'를 만들어 택시 관련 행정을 맡기는 방안, 빅데이터를 토대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내 기사에게 알려주는 'AI(인공지능) 택시' 도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앱 미터기' 도입 등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협의체 위원들은 대체로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 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 모두 해내기에는 일정상 빠듯하기 때문이다.시는 협의체가 다음 달께 최종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광화문포럼'을 꾸리고, 이들이 내놓은 제안을 시가 받아들였던 과정과 유사하다.한편, 택시요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요금 인상과 맞물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도 추진된다.시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 '철퇴'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고심 중이다.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잃는 데다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므로 택시기사에게는 치명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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