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리 외무상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면서도 상응조치를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신고-종전선언 갈등으로 교착을 지속하다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리 외무상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색하고 나서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함께 핵무기·핵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안전보장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동시행동·단계적 실현 원칙을 재확인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조건부' 영변핵시설 폐기 제의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관련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상응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리 외무상은 방점을 찍었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승인을 거쳐 나왔을 리 외무상의 이런 메시지는 북미가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려는 압박성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의지를 갖춘 북한으로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차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국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밝히는 동시에 '대북제재망 이완'을 경계했다.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자기들이 먼저 무언가 내놨을 때 그것이 약점이 돼 계속 밀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서 "비핵화를 미루겠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내놓는 것을 미국이 일방적 양보로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판이 깨질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로 볼 때 차후 전개될 북미 간 협상은 험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인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북한에 양보가 아닌 압박 공세를 펼 공산이 커 보인다.
더욱이 정치적 언명 수준이라고 할 종전선언을 미 조야에선 평화협정에 가까운 '종전협정'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실무협상,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을 통한 북미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북미 양측이 다룰 의제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부' 영변핵시설 폐기를 제안한 만큼 적어도 그 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조건'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적어도 연내 종전선언에 미 행정부가 동의한다면 영변핵시설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북미 협상은 영변핵시설 폐기 문제를 중심으로, 그 사전 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완성 시기로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2021년 1월)까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 로드맵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 북한의 핵물질·핵시설·핵무기 등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이 선(先) 핵신고를 거부하는 가운데 신고-검증-폐기라는 일반적인 수순이 아닌 핵 신고가 뒤로 놓이는 로드맵이 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북미 간 협상이 잘 이뤄질 때를 가정한 것이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세적으로 밝혔고, 리 외무상은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없다고 맞서면서 향후 북미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을 통한 북미 양측의 이런 '장외전'이 차후 진행될 물밑협상에서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행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서로 원하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서로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받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교환 조건은 핵신고서와 종전선언이지만 실제 북한은 제재완화도 원하고 있고, 미국도 핵무기·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초기조치 부분을 원하고 있으니 각자 이런 요소들을 조합해 제시하면 빅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서로 타진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동시성과 순차성이 모두 가미된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이 약속한 동창리 시설 부분은 충분히 먼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영변 핵단지 폐기와 핵신고서 리스트 제출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핵무기·핵물질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등이 순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도 신뢰조성이 기본"…종전선언으로 美 견인 의도로 해석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조성'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발신해 눈길을 끈다.리 외무상의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은 비핵화를 행동에 옮기려면 미국이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이런 입장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그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라거나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선(先) 신뢰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오는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의 '틀'이다.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9월 평양공동선언 조항도 이런 논리 구조에서 나왔다.리 외무상의 이번 메시지도 결국 기존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셈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거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내달 방북이 합의되는 등 최근 북미가 조금씩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상황과 외견상 다소 결을 달리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리 외무상의 위치나, 전 세계에 공개되는 유엔총회 연설의 성격, 북한의 체제 특성 등을 볼 때 그가 크게 전향적인 언급을 내놓기는 애초부터 어려웠으리라는 관측이다.대신 이번 연설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대원칙을 공개 천명함으로써 협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좀 더 견인하기 위한 '장외 압박'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비핵화 협상의 핵심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몫으로 남겨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을 앞둔 만큼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연설이 끝난 뒤 미국의소리(VOA) 방송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리 외무상의 연설 내용이) 세지 않았다.우리가 신뢰구축을 호소한 것이지 그게 왜 센 것이냐"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하기도 했다.실질적으로 북미는 종전선언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과 영변 핵시설 폐기, 국제 사찰단 수용 등 비핵화 조치들의 다양한 순서와 조합을 물밑에서 맞춰보며 첨예한 협상을 벌여 나가리라는 관측이다.양무진 교수는 "엄격한 동시행동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시성과 순차성이 모두 가미된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리 외무상의 발언 중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대북제재 완화 또한 '신뢰'의 문제로 규정한 점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이 향후 중국·러시아와의 '협공' 하에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뉴욕 회동'이 결국 불발됐다. 강 장관은 29일(현지지간) 오후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강 장관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 리 외무상과 조우했고,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리 외무상과의 양자 회동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총회에 참석한 리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동했지만, 끝내 남북외교수장 회동엔 응하지 않은 셈이다.지난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막 당시에도 우리측은 남북 외교장관 회동을 타진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불발됐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남북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대표들처럼 만나서 하는 것에 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지속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남북 외교채널을 통한 핵 문제 논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재차 확인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외교 당국자 간 논의에는 북한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북미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15분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비핵화 의지를 부각하면서도 종전선언 등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동시행동 조치를 압박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가시권에 접어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면에서 기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북한이 실행한 "중대한 선의의 조치"의 사례들로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 등을 꼽았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약했다"며 '비확산' 의지도 드러냈다.그러면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先)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리 외무상은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리 외무상은 "미국은 70년 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 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미국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반도 전쟁 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 자산을 끌어들인 나라"라고 말했다.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리 외무상은 전했다.그러면서 "수십년 간 지속된 핵위협에 대처할 방위력과 전쟁억지력을 다져놓은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역사적 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리 외무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북미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공동성명이 원만히 이행되려면 수십 년 쌓인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해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 든다면 이번 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조미 간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동시행동·단계적 실현 원칙을 재확인했다.리 외무상은 "조미 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성실히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 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내 대북 회의론 또는 비관론에 대해선 '정치적 반대파들의 정적 공격'으로 규정했다.자칫 6·12 북미공동선언 이행이 무산되는 상황을 '미국 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표현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고 경고했다.리 외무상은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게 훼방하고 있다"면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한국에 대해선 우호적 태도를 견지했다.리 외무상은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거론하면서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도 지금 같은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조미 사이 신뢰조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들에 대해서도 "(핵·미사일) 시험들이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게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특히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가 북남 사이의 판문점 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유엔군사령부가 남북의 북측 구간 철도 현지공동조사를 막으려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해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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