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측 "권한 없다는 경고도 없었다"…기재부 "불법성 알았을 것"'무단 접속' 고의성 판단에 법조계 견해도 엇갈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측이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산망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보좌진이 인가받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보좌관들이 지난달 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을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접속경로에 대한 심 의원 측과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다소 엇갈린다.황모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색조건을 잘못 입력해 다시 실행하라는 문구가 떴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공용폴더'가 나왔다.그 안에 예산 관련 자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반면 기재부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실제 접속경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다만 기재부 설명에 대해서는 '백스페이스'를 비롯해 자료에 접근하고 내려받는 과정의 입력값이 모두 포함된 것일 뿐 접속경로에 대한 양측 주장의 실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검찰은 접속경로 복원작업과 동시에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작동구조와 오류를 발견한 이후 대응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을 마치는 대로 고발된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차례로 불러 경위를 물을 방침이다.보좌관들의 주장대로 시스템 오류를 우연히 발견했는지, 미인가 정보에 접속하는 방법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보좌관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통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정통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보좌관들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료들을 내려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 보좌관은 "접근권한이 없다는 경고가 뜨지 않았고 로그인 한번으로 접속됐다"고 주장했다.반면 기재부는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최초로 습득한 비서관은 시스템을 6년 이상 사용해 접근권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5단계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법조계 의견도 갈린다.보좌관들이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는 않은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퉈볼 만하다는 견해가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침해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닌 '들어가진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두 번째부터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접속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보좌관들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48만건의 정부기관 예산자료를 내려받은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건 복잡한 프로그램을 동원해 해킹을 했건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영역에 접근한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토해 결론지을 방침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정통망법이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에 대한 감시라는 공익 목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주 "한국, 국회 마비시키려 해", 한국 "민주, 국회 권위 무너뜨려"바른미래 "청문회·감사 착수해야", 평화·정의 "국회 경색 안돼'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9일에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검찰청·대법원을 항의방문하는 등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정기국회 마비를 의도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한국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공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및 고발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의원 30여 명이 대법원장을 방문해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 삼은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국당이 다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나아가 한국당은 심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이지만, 야당으로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대안 정당의 역할을 정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그러면서 "산적한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70년 냉전의 역사를 끝내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국회와 정당은 엄중한 자세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라고 촉구했다.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의 사과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국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 대변인은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행정부의 불법적 과잉대응을 지탄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편을 들어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므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예의주시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관련 논평을 내놓았다.바른미래당은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췄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일정 차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국회가 보고 감시해야 한다"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은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보 입수 경위를 두고 행정부와 심 의원 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소모적"이라며 "지나친 난타전과 장기화는 판문점선언 비준과 민생현안, 국정감사까지 차질을 줄 수 있어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논평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정부 재정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의 회의비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받은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고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확인 결과 정식 임용 전 ‘급여 보전과 업무추진비’ 성격이었다고 해명한 윤 수석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판명났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비 수령 일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여 뒤인 지난해 6월에 집중됐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탁현민 선임행정관, 고민정 부대변인 등 심 의원 측이 부당 수령자로 명시한 13명의 인사 모두 회의비를 지난해 6월14~21일 수령했다. 정식 임용된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심 의원의 주장과 달리 회의비 수령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는 “작년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두 달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645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면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교통비와 식비 없이 하루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다”고 말했다.심 의원 측도 회의수당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 명목으로 기재돼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 명목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정식 임용 전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반박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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