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 공개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6건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다.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말 기준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경찰, 참고인 면접·자료 조사 거쳐 혐의 입증 후 내달 송치당시 상대 후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왔다.원 지사는 이날 업무를 마치고 오후 6시께 제주지방경찰청에 도착,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로 향하면서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현직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그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전날인 27일 서귀포경찰이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1건에 대해 3시간 30여 분가량 조사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소환 조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가다.이와 관련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와 원 후보의 해명 등이 오가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문 후보 측은 당시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경찰은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수명을 포함, 현재까지 3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원 지사는 이날 소환 조사와 별개로 전날 오후에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서귀포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에 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경찰은 문 후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원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다.문 후보는 또 모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연합뉴스
여야 간사, 1일까지 추가신청 받기로…대기업 총수 출석 최소화 방침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42명 규모의 국정감사 증인명단을 채택했다.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최종 증인명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야 간사들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사는 내달 1일까지 의원들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이날 여야가 합의한 일반 증인명단에는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대에 섰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중금리 대출 현황 등 현재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BHC의 박현종 회장도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신청에 따라 증인명단에 포함됐다.앞서 여야 간사들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경우 총수급 인사들의 출석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무진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올해는 증인을 신청할 때 해당 사유도 기재하도록 해 무분별한 불러세우기를 방지했다.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는 전체 증인명단 일부에 한해서만 의결한 것"이라며 "추가신청도 진행하는 만큼 증인 규모는 더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