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교육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마지막 날이므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이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 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최근 지명된 주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받은 공통 질문이 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견해다.진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현행법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 남성의 변론을 맡았는데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진 후보자는 이에 “질문 자체가 차별을 담고 있다”고 받아쳤다.지난 19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의 본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유 후보자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국가가 동성애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 3판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데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일부 의원은 동성혼이 아닌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죠”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찬성 혹은 반대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손으로 구성한 국회인데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지적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부적격 후보에 의원불패 신화 없어" vs "소모적 정쟁 중단해야"바른미래당도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유 후보에 사퇴 요구하는 의견도 나와여야는 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다.이들은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은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그러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소속된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바른미래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 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후원자 지방 의원 공천 의혹, 우석대 교수 경력 의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성이 없는 불감의 삶을 살아왔다"며 "자신이 스스로 사용한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댔다면 청문회장에 가선 안 됐다.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열린 바른미래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반박성명을 내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유 후보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 각종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조속히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한국당 측에 엄중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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