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금 나타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 “이번 추석에 경기 남양주에 있는 세탁 공장을 방문했는데 (공장 사장은) 만약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영업장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대표는 경제 사령탑의 교체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 주역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나와 막역한 사이지만 경제정책을 잘못 잡고도 반성은커녕 억지를 쓰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며 “김 부총리는 나라 경제 운용의 최고 책임자지만 경제정책의 잘못을 바꾸지도 않고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슬쩍 피해 가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주휴 시간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지만 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주휴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9개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신규 임용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정비에 나선다. 총선을 1년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당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 대외적인 명분이지만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권 강화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 밝힌 ‘인적 쇄신’ 방침에 따라 한국당은 다음달 1일부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킬 방침이다. 백지상태에서 모든 당협위원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체 지역조직 책임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도다.우선 다음달 초 당 사무처 직원 40여 명을 전국 당협으로 파견해 현지 주민과 당원을 만나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평가를 듣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우선 구분하는 작업을 거친다. 다수 당협위원장은 그대로 재임명되겠지만 일부는 위원장 자리를 지역 내 경쟁자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다.바른미래당도 지선 후 공석으로 남겨져 있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같은 개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혁신의 최고·최초의 목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며 2020년 총선 출마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를 물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하지만 강화된 응모자격 등으로 인해 구인난을 겪는 모양새다. 이날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국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을 지역조직형과 전문가전형, 청년 특별전형 등으로 나눠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신청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조직형은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조건이고, 전문가전형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 요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3일 오후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숨진 학생과 함께 투숙했던 남고생 2명을 찾아냈다.남학생들은 A양을 그제 새벽 불러내 소주 6병을 사 모텔에 투숙한 뒤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소주 2병 반 이상을 먹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가운데 미성년 혼숙 숙박업주에 대한 처벌이 최근 5년간 19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24명, 2014년 341명, 2015년 359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 그리고 2018.6월까지 184명으로 총 1,913명에 달하여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미성년 혼숙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참고로 미성년자 고용 숙박업주 처벌도 같은 기간 47명에 이르러 역시 줄지 않고 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이지만, 출입까지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혼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사실상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차원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최근 무인텔에서 혼숙했던 여성청소년이 술을 먹고 숨지고, 또 두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후 방치해 목숨을 잃는 등 미성년 혼숙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신의원은 “숙박업주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앱이나 무인텔이 유행하면서 미성년 혼숙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숙박앱 운영자 및 무인텔을 포함한 숙박업주, 종업원 교육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룸, 월세방 등지에서 가출청소년들의 집단 혼숙방지를 위해서도 계약 당시부터 입주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이 집계하는 범죄통계 중에 미성년자 숙박에 따른 사건, 사고유형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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