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민간청탁·갑질 금지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사적이익 추구 금지공직자의 민간청탁,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특히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도록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정부는 새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제공했다.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제한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아울러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 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대리자나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정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권익위는 금품, 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중에 특별히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번, 110번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자치구별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 정보 '서울계약마당'에 지도화서울의 집수리, 마을정비 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서울시는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했다.또한 5천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에 현재 부여하는 가산점 1.5점을 2.0점으로 확대한다.기타 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면 최대 7.5점의 추가 가산점이 제공된다.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돌아가게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시는 지적했다.서울시는 또한 더욱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현재 서울시는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 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에 지도형태로 공개하고 있다.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