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끄는 장병규 위원장이 정부 부처의 더딘 규제 완화 속도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승차공유 논란을 풀기 위해 마련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택시업계의 불참 속에 성과 없이 끝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교통 혁신에 미온적이라고 느낀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설명회에서 “국토부, 서울시 등이 카풀 앱(응용프로그램) 시간선택제 등 단편적인 문제에만 대응하기보다는 국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중장기 비전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4차 해커톤은 지난 4~5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8개 관계 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동안 열렸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토론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지만 택시 관련 단체는 불참했다.택시업계는 사전회의에 참석해 이번 해커톤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말에는 “카풀 앱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토론회에서는 ICT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택시 운행 행태의 다양화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 이해당사자가 없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택시업계와 일곱 차례 대면회의와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했지만 택시업계가 끝내 해커톤에 불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정책을 자문, 조정하는 것만으로 규제 완화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인정했다. 그는 “위원회는 자문, 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 정책을 들고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규제를 들고 있는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련 부처가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택시업계에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10년 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로 시장이 크게 바뀔 전망이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장 위원장은 “공유자동차, 카풀을 하더라도 기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택시업계가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피해의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해커톤에서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해커톤 참가자들은 공유숙박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근절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 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은 ‘혁신성장이 더디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정부 조직의 속성이 속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며, (그런)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해 9월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위촉된 장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속도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참아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이 속도감이 안 나는 중요한 이유는 정부 조직이 기존에 하던 것을 과오 없이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속성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부조직은 행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변화에 둔감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분석이다.장 위원장은 이어 “민간은 돈을 좇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다”며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과 지속성과 행정효율을 갖춘 정부가 협력할 때 발전적 관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거기에 공정경제까지 3축을 포함해야 한다”며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것이 민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런 인식이)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도의 강점으로 △꾸준한 경제성장률 △높은 젊은 층 인구 비중과 거대도시(메트로폴리탄)를 통한 성장 △스마트폰 확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용어로서의 영어 등을 예시하면서 “한·인도 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뉴델리=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림공학원 포럼 발표…"헬스케어 규제 촘촘…정부가 판 깔아줘야"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237차 포럼에서 "한국은 글로벌 경제와 플러그(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혁신 당하면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사견을 전제로 "4찬산업혁명은 냉정하게 말하면 마케팅 용어이지만 실체가 있다"며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뭔가 잡으면 된다.산업별로 혁신이 다르기에 4차산업혁명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특정 영역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완료되면 대기업에 인수돼 기존 시스템에 편입되는 게 전체 사회의 편익적인 측면에서 맞는다고 본다"며 "(그 단계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스타트업을 꾸준히 키워가야 전체 경제 시스템의 혁신이 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현재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그는 "헬스케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나 규제가 상당히 촘촘하다"며 "헬스케어는 사람과 돈, 인재가 움직이는 분야인데 이런 산업은 관이 판만 깔고 민간이 혁신하는 것을 돕는 게 바람직하다.사람과 돈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는 관이 톱다운(상의하달)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현재 의료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는데 이걸 모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차위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1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장 위원장은 "4차위에서 심의 조정하다 보면 예산과 사회적 합의 딱 두 가지가 걸린다"며 "위원장으로서 경험해보니 많은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돌아봤다.그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이라는 포맷 하나는 남기고 싶다"며 "임기 1년 내 해커톤에서 사회적 합의문이 나오고, 국회나 어느 곳에서든지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주는 한 사이클을 도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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