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5·18, 세월호 참사 등 대상 전망'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는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 모든 기관에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국가기록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법적 근거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을 들었다.이 조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기록원은 현행 법령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기록물 폐기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경우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해두겠다는 계획이다.다만, 개정안에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 사건을 적시하지는 않기로 했다.특정 사건을 개정안에 담게 되면 포함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사건,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은 기록물 폐기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청와대 컴퓨터 하드웨어에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후임 정부의 안착을 위해 어느 정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는 도덕적·관습적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인계한 것이라곤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이관 완료 통보를 받은 뒤 삭제한 것인데 문제를 제기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4조 6항에 따르면 ‘인수 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에서 934만건의 전자기록물 인수를 끝마쳤다. 이 가운데 10만여 건은 최대 30년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됐다.취재진이 청와대 측에 “문서 파기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인수인계 자료는 남겨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를 볼 방법이 없다는 여권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얘기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청와대의 업무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넘겨줄 수 있다”며 “지정기록물 역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과오는 시정하고 고쳐야 한다. 하지만 법과 시스템에 따라 처리한 문제를 ‘관례’나 ‘도덕’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비난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과거 정부에서 선량하게 일한 공무원들이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조미현 정치부 기자 mwise@hankyung.com
원룸·다세대주택 사들여 시세보다 낮게 임대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연간 2천500호에서 5천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한 축이 바로 매입임대 주택이다.서울시는 유휴지 활용, 규제 완화 등으로 2022년까지 도심에서 주택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1차 방어'한 상태다.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신규택지에서 1만여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3만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매입임대 공급으로 1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쓰겠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주택을 바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다가구·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천362호를 공급했다.올해 들어서는 1천71호를 확보했다.서울시의 매입임대 확대 계획은 국토부가 지난 21일에 밝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앞으로 관건은 정부와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매입주택 예산은 총 5천606억원인데, 이 중 국비가 1천330억원으로 24%가량을 차지한다.서울시와 SH공사 부담은 총 2천650억원으로 47%다.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천478억원), 임차 보증금(148억원)이 차지한다.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지원받아야 매입 임대주택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이 2∼3가구짜리 단독주택을 12∼13가구짜리 다세대주택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 주택 매입 신청을 하고, 준공하면 서울시가 주택을 사들이는 구조"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면 신청받아 매입임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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