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 2만8천명…상반기에만 55%인 1만5천명 뽑아"'본격 시즌' 하반기 채용도 적극 독려"…추가 채용규모에 관심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확대를 강조한 정부가 상반기 채용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하반기에도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채용을 독려해 연간 목표치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만5천34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치 2만8천명의 54.8% 수준이자 상반기 채용 목표치인 53%를 넘어선 수치다.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애초 2만3천명으로 설정했다가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에서 목표치를 5천명 더 늘렸다.여기에 가능하다면 더 많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공공기관 신규채용이 1분기에 6천515명에 그쳤지만 2분기에 8천832명으로 늘어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에서 7천217명을 뽑아 전체의 47%를 차지했다.준정부기관에서는 전체의 29%인 4천502명을 채용했다.세부적으로는 기금관리형이 1천567명(10%), 위탁집행형은 2천935명(19%)이었다.공기업의 채용규모는 3천628명(24%)이었다.시장형 공기업은 1천349명(9%), 준시장형 공기업은 2천279명(15%)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공급했다.관심사는 정부가 언급한 '플러스알파'가 얼마나 되는지다.본격적인 취업 시즌인 4분기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올해 한 해 취업자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외환 위기 시절인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질 좋은 공공기관 일자리가 한 개라도 절실한 상황이다.공공시장 신규채용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3년 1만7천277명, 2014년 1만7천64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5년 1만9천324명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2016년은 2만1천9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겼으며 작년은 2만2천554명이었다.정부가 목표대로 2만8천명을 뽑는다면 올해 채용규모는 전년보다 24.1% 늘어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플러스알파가 얼마나 될지는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을 독려해 신규채용을 늘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국 첫 육아 기본수당 지원…인구절벽·지역소멸 대응강원도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1인당 4년간 2천640만원을 받는다.강원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해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저출산·고령화로 현실화 되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2019년 출생아부터 지원대상이다.그러나 주민등록 이전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고자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한다.아이 1명 출산 후 기본소득개념으로 1인 최저생계비 50만원에 산후조리 비용 등 부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만원을 포함해 매월 7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1년 이후 3년 동안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아이 1명당 4년간 모두 2천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소득수준과는 무관하나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육아 기본수당의 차액 등 형평성 문제는 전문가와 시군 의견 등을 모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도는 최근 3년간 출생아 평균을 따져 연평균 지원대상이 9천49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행 첫해 430억원, 2010년 1천억원, 2021년 1천569억원 등 4년간 5천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협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조례 정비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24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사업 추진 배경과 기본계획 등을 설명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가 조정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9월 15일∼10월 31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추석 가족과 성묘를 갔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한 기억이 생생하다.성묘를 마치고 주변을 산책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운 게 화근이 됐다.아내와 함께 재미 삼아 도토리를 줍기 시작한 게 2시간 만에 배낭 한가득 도토리를 주운 것이다.누군가 A씨 부부가 도토리를 줍는다는 사실을 산 주인에게 알렸고, 화가 난 산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A씨는 산 주인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주운 도토리를 모두 돌려주고 나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A씨는 "처음부터 도토리를 주울 생각은 없었는데, 줍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창피는 물론 자칫하면 처벌까지 받을 뻔했다"고 말했다.B씨는 지난해 가을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등산하다가 잣나무를 발견했다.잣나무에는 몸에 좋다는 잣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B씨는 잣을 따기 시작했다.그러나 B씨는 산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다.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 자원과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각 지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천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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