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설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본회의 통과

입력2018.09.20 20:51 수정2018.09.20 20:51

관련 뉴스

1

문대통령 "김위원장,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거듭 확약"…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

문대통령, 프레스센터 찾아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보고' 예정

DJ·盧 전 대통령도 귀환 즉시 대국민보고2박 3일 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를 찾는다.청와대는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이 곧 프레스센터를 방문한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취재진들에 남북정상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의의를 비롯, 2박 3일 간의 방북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핵화 방안이나 남북협력 강화 방안, 군사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 방안 등 3대 의제를 두고 김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 즉시 '대국민보고'를 한 바 있다.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 즉시 공항에서 귀국 보고를 하며 6·15 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10월 4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전용차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한 직후, 경의선 도로 북측 출입사무소(CIQ)에서 곧바로 '대국민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3

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의결…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이와 함께 법사위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