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을 경우 이불을 강제로 머리까지 씌우거나, 울면 입을 손으로 막고 거칠게 밀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물놀이 참관수업을 하러 어린이집에 방문한 학부모가 물놀이를 하던 아이를 보육교사가 소리 지르며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교사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분석 결과 교사들이 원생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80여 건이 확보한 상태로 피해 아동은 10여 명가량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발견한 학대 의심 사례들을 엄밀히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전국에서 서울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통해 전국 시도 중 서울의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 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해 가장 높았다.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였다.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었다.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94%(229만 5970명)에 불과해 아직 1.6%(3만 9065명)가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최근 서울 용산에서 구청과 주민 차원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일대 개발 밑그림 격인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면 보류했지만 구청과 주민들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여서 불확실성이 큰 데다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재개발 추진 재료를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청파1구역 재개발 추진서울역 인근 노후 주택 밀집지 곳곳에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산구청은 청파1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파1구역은 청파동 2가 106 일대 2만7000㎡ 규모다. 2004년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간 사업이 흐지부지됐다. 이 구역의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활동을 멈췄다.용산구청은 개발예정 구역인 청파1구역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이 구역 내 주택 소유자 34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7월부터 소유주들이 재개발 추진에 적극 나섰다. 150여 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임을 만들고 임시 추진위를 설립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답변이 60%에 달했다”며 “주민 다수가 추진 의사가 있다는 설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했고 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앞으로 이 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체 주민 수가 많지 않아 뜻이 모아진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구에서 전문가 자문과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후암동 438 저층 재개발 검토용산구 후암동 438 일대도 재개발 추진에 나섰다. 후암동길에서 남산 쪽에 있는 약 9만㎡ 지역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임시 추진위 격인 자체 모임을 만들어 지난달 말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지난 8일엔 주민총회를 열고 재개발 계획안을 의논했다.임시 추진위에 따르면 이 일대는 이미 서울시 재개발 지정 요건(노후도 60% 이상과 접도율 40% 이하)을 충족했다. 467개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318개로, 노후도가 68%에 이른다.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인 접도율은 34.04%라고 임시 추진위 측은 설명했다.주민들은 ‘동후암1구역’이라는 가칭을 붙이고 테라스 등 저층 단지 위주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테라스하우스 등 고급 주거단지를 1800여 가구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산자락이어서 높이가 대부분 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되는 까닭이다.추진위는 층수가 낮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재개발할 때 자연경관과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지을 경우 임대주택 조성 의무가 면제돼서다. 추진위는 조합원 수를 약 108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산구와 각 구역의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최근 서울시 계획과는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만㎡에 적용되는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일대 집값이 급등한 까닭이다. 재개발 사업 인허가권은 서울시에 있다. 청파1구역과 동후암1구역(가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서울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각 구역이 주민 동의율 필요 요건 등을 달성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정비계획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는 일단 구역별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사업의 적절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성과 방향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선 딱히 서울시가 개입할 이유나 여지가 없다”며 “용산구로부터 정비계획안이나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경우 각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활용’ 갑론을박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미군부대가 이전해 나간 자리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자는 의견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임대주택을 조성해 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서울 한복판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서울시는 기존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선한결/최진석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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