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한 이번 대책이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면서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더기 잡기식 미봉책’ ‘세금폭탄’이라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계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경우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3주택자를 겨냥한 특별 대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며 “앞으로는 신혼부부, 젊은 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방심하지 않고 투기와 집값을 잡을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앞으로는 시장 움직임에 따른 대응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대책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락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한방을 끄집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란 불만이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은 잦은 부동산 대책을 정부의 경제 무능과 결부시켜 각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부동산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면서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질타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신혼부부·서민 위한 공공주택 위주 공급 많이 해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이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9·13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더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계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며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날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면서 "단순 연락 관계만이 아니라 상설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대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좋은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또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법 농단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당대표 '그립' 세지자 원내대표 존재감 축소 평가"구심력 강화 차원서 일부러 만든 상황" 관측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힘 있는 당대표' 공약을 실천에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이 대표가 당정청 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자임하며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직접 챙기는 가운데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1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지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정기국회를 통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약속했다.이 대표는 지난 7일부터 전남, 세종, 충남, 경기 등에 이어 이날 경남, 부산까지 전국 시·도청을 방문,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홍 원내대표는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만 주재했을 뿐이다.민주당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나 예산 당정은 통상 원내대표가 주도해왔으나, 이례적으로 홍 원내대표 대신 이 대표가 회의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다른 의원은 "원내대표는 '공식일정 없음'으로 나가는데 대표는 매일 치고 나가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공론화하는 등 연일 주요 의제를 선점해 띄우고 있다.8·25 전당대회 흥행이 부진한 국면에서 "이제는 원내 중심 정당이 돼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분석이 무색해진 분위기다.일찍이 여야 5당 대표 회의를 제안한 이 대표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여야 대표들과의 '초월회' 결성과 회동 정례화를 이뤄내기도 했다.이를 두고 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들과 입법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으로서 당정 간 원활한 정책협의와 원내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해야 한다는 당내 논의도 금세 유야무야 됐다.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깜짝 발표했고, 이후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일부 요구는 "원내대표 선거 승리를 위한 안배 인사보다 당대표의 적임자 지명이 낫다"는 명분으로 사라졌다.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까지 사실상 이 대표 휘하로 들어가면서 홍 원내대표가 '그립'을 강화할 기회를 놓친 모양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예산·입법 전쟁에서 손에 쥘 수 있는 협상 카드도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평가다.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내가 협상 기계가 된 것 같다'고 했다"며 "실탄 없이 야당과의 협상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당 일각에서 이른바 '홍영표 패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반면, 홍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일부러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홍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본인이 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삼고초려'로 부탁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해석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심력 강화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며 "두 분이 역할분담을 하면서 우선은 당 중심으로 가고, 정기국회가 무르익으면 또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원내 사안에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며 선을 긋고 즉답을 피하는 등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