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공방이 이어지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특성 때문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위장전입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10일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기영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 19일 뒤에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도 대전에 거주하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전입한 뒤 8일 후에 다시 대전으로 거주지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처(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등 7∼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면서도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유은혜 후보자 역시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위장전입 청문회'에서 적지 않은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유 후보는 "딸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려 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딸의 위장전입은 다른 후보자들보다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그의 해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조차 유 후보자의 해명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 문제나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도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도덕성 논란이 낙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많지 않다.
정책부문에서는 2016년 발의했다 철회한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유 후보자는 이를 발 빠르게 진화한 상황이다.
그는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는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로 국민 의견을 묻기로 한 상황인 만큼 원론적인 입장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 후보자 낙마 사유 없어"한국 "정상회담 중이어도 도덕성·정책능력 송곳 검증"여야는 오는 17∼20일 '인사청문 2라운드'에 들어간다.지난주 '1라운드'가 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청문회였다면, '2라운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집중된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 낙마 사유가 없고, 문재인 정권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인 만큼 '적극 엄호'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이 인사청문 기간과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리겠지만, 2기 내각 인사들의 정책과 도덕성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16일 국회에 따르면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하이라이트는 19일 현역의원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전망된다.야당은 그동안 청문회에서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에게는 다소 관대함을 보이며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관행을 깨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중이다.특히 유 후보자의 경우 현역의원 당시 발의했던 '비정규직 정교사 채용 법안', '유치원영어 방과 후 수업 반대' 정책 등을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청 글까지 올라온 바 있다.야당은 교육부장관으로서 유 후보자의 정책능력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중적으로 공세할 예정이다.[연합뉴스TV 제공][]아들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일과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둔 문제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교육위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교육에 대해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고민 없이 김상곤 전 장관과 그다지 방향성이 다르지 않은 유 후보자를 내세웠다"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6년간 교육부를 감시해온 유 후보자의 교육 정책 비전과 전문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피감기관 건물 입주 문제의 경우 오히려 피감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들 병역면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위장전입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나 8학군 전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민주당은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까지 무난히 이를 수 있다고 낙관한다.정 후보자가 합참의장 후보자 자격으로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정책과 도덕성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것이다.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미 해명된 문제"라고 일축했다.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17일로 합의한 것을 두고 정 후보자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수행해야 하고, 향후 북한과의 대화·협상의 실무진으로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말도 나온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청문회 결과를 봐야 하지만, 정 후보자에게 별다른 흠결이 없다면 정상회담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문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의 국방정책 관여를 장관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배짱과 소신이 있는지와, 종전선언에 대한 환상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당, 탈원전에 질의 집중…산업부 "탈원전에 발목 잡히면 안돼"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보수 야당이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성 후보자의 정책역량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도 수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에너지, 산업, 통상 등 주요 현안별 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성 후보자는 특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한 질의가 탈원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에 대한 질의만 1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탈원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지낸 성 후보자는 지금까지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제기된 게 없다.청문회에서는 지난 1년간 보수 야당이 탈원전의 문제라고 주장한 사안들을 다시 언급하고 이에 대한 성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원자력산업과 원전 수출 위축 우려,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국수력원자력이 결정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 문제, 한국전력과 한수원 적자, 원전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원만히 처리해나갈지, 탈원전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졌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력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등 지금까지 산업부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받은 산업정책도 청문회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산업정책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번 장관 교체가 탈원전 논란을 뒤로하고 산업정책에 매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백운규 장관이 탈원전 선봉에서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 후보자가 국회와 관계를 더 매끄럽게 가져가면서 소모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를 바라고 있다.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새 장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면 탈원전에 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청문회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산업부가 탈원전 논란을 완전히 피해갈지 불투명하다.한국당은 지난 14일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를 냈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원자력계도 기회가 될 때마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개회 자체를 하지 못했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지명했다.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과거 여덟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법사위 회의가 열리면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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