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측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어렵다" 보석 청구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유 전 단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지 151일 만이다.재판부는 유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유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가 보석을 허용함에 따라 유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일단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받게 됐다.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한 부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다툴 것"…'불법사찰' 禹 사건과 일단 병합 않기로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이 "(불법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어 혐의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추 전 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모관계, 기능적 행위지배,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 등이 없다는 이유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추 전 국장과 공모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과 당장 병합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추명호 관련 공소사실이 우병우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당장 병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병합 전에 공모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30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김미화 퇴출은 부임 전 이미 확정 단계" 주장'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측이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핵심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변호인은 "보편적 복지,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국정원 IO(정보담당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건 없다"면서 "(문건은) 내부 교육자료로 심리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방송인 김미화씨 등 좌파 연예인 퇴출 공작 혐의에 대해선 "광우병 사태 이후 방송에서 소위 좌파 연예인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쭉 추진된 것"이라며 "2010년 국장 부임 전에 이미 김씨 퇴출이 확정 단계였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에 압력을 가한 의혹에 관해서도 "2009년부터 청와대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을 이어받아 약간 확대한 것"이라며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주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정치에 관여한 점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을 드린다"면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국익정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끝내고 24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박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 퇴출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또 2011∼2012년 국정원이 전경련을 창구 삼아 십수억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금을 보수단체에 연결해 준 '매칭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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