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정통성 열망"…미 "FFVD 통한 국가안보 이익 관심"한 "경제발전-북핵해결 두 목표"…중 "北체제 안정속 비핵화"일 "납북자 송환·CVID 동시 중시"…러 "중립국가로 통일 원해"북미가 다시금 '정상간 빅딜'을 시도 중인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6개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JS)의 존 헤밍스 박사와 유럽에 있는 유일한 한국석좌인 브뤼셀자유대학(VUB)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소속 탓 얀 콩 교수는 12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의사당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현실적 목표와 이해관계, 향후 협상 전략 등을 집중 조명했다.보고서는 큰 틀에서 6자회담 당사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편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다른 편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주요 이슈를 놓고 제각각의 속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우선순위는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에 있으며, 특히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체제와 경제 발전에 대한 보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역시 CVID로의 단계적 이행, 제재 완화 절차 등이 있은 뒤에야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CVID 내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하고 있으며, FFVD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등 단기적 이익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 거론되어온 '리비아 모델'의 경우 북한에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열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과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두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대화를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내 진보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협력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단계적 절차가 취해진 뒤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비핵화 노력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군사적 긴장 고조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납북자 송환과 CVID를 똑같이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이 북핵협상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납북자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납북자 문제 역시 CVID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중립적 국가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했다.러시아는 균형된 정책을 추구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CVID 협상에서 러시아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CNN "美·일·호주·뉴질랜드 적발…한국, 캐나다, 프랑스도 관여"매티스 "유엔과 제재이행 위해 뭐든지 할 것"미국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익명의 국방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미 정부가 수일 내에 관련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제재 위반 사례를 '실명 공개'(name and shame)하는 이 계획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미국은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들을 탐지하고 감시해왔지만 이런 사례들을 일일이 대중에 공개하진 않았었다.이는 북핵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하지만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시·적발해 낸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 거론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노력에는 한국과 캐나다, 프랑스 정부도 관여하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일반적으로 난 곧 있을 작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이것(작전)에 기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유엔과 국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자위대 군함 10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가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는 10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전범기(욱일기)는 달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자위대 측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행사에 초대받아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를 군함에 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직시한다면 스스로 게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강조했다.이어 독일이 전쟁이 끝난 뒤 '나치기' 사용을 법으로도 금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이 패전 후 잠깐만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금 전범기를 부활시킨 것은 제국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부디 독일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와 함께 전범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담겨있는 동영상 CD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다.서 교수는 하지만 우리 해군은 국제법상 일본 함정이 전범기를 단 채 제주 해상에 정박해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국민이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라며 "해군의 처사는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만약 전범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하는 걸 막지 않는다면 일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번 일을 사례로 들며 전범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며 "그렇기에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