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외환이기 이후 실업자 숫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엉터리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5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천명 일자리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겨우 3천명으로, 7∼8월을 합쳐도 1만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해법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고용 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또다시 통계청장을 경질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재앙 수준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이 엉터리 정책으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토지공개념'의 실질화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토지공개념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안정을 가져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일면"이라며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성장 담론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는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석태 후보자를 무궁화장 단수후보로 추천했고, 지난 4월 이 후보자가 훈장을 받았다"며 훈장 수여의 절차적 문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모의 결혼 반대로 자녀의 주민등록 이전 사유를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는 이은애 후보자의 해명 등을 거론, "순애보의 아름다운 추억은 인사배제 원칙의 예외적 인정으로 단서를 달아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미미한 반면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이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 지속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 일자리마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에서 10만5000명이 줄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다.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p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1999년 10.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가 많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통계청 "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감소…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월 취업자 3천명 증가, 2달째 1만명 '미달'…제조업 취업자 5개월째 감소얼어붙은 고용 상황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만 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률도 악화하고 있다.특히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0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0만5천 명 감소,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졌다.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3천 명, 7만9천 명 감소했다.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이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1만7천명 줄었다.이 업종 취업자는 작년 2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다.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천 명 줄어 1991년 12월(-25만9천 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30대 취업자는 7만8천명 줄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취업자 감소와 관련해 "이 연령대만의 특징이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40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65세 이상의 경우 취업자가 작년 8월보다 16만3천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체 고용 동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종사상 지위로 보면 자영업자는 5만3천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8만7천명, 5만2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는 27만8천명 늘었으나 작년 8월 증가폭(46만7천명)에는 못미쳤다.전체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2015년 4월 0.3％ 포인트 하락한 후 최근 3년 3개월 사이 가장 낙폭이 컸던 지난 7월과 같은 수준이다.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4천 명 늘어난 113만3천 명이었다.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이는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0년 8월(4.1％)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주로 10·20대 일자리 사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빈 과장은 "연령대로 봐서 음식·도소매 분야에 노동을 공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 수요가 못 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0％였다.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천명), 육아(-9만명) 등에서 줄었지만 가사(9만7천명), 쉬었음(9만2천명) 등에서 늘어 1년 전보다 10만8천명 증가했다.구직단념자는 5만1천명 늘어난 53만3천명이었다.빈 과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 꼽았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등의 영향을 받았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과당경쟁,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체 등으로 인해 업황이 위축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국회 동반 방북을 제안한 청와대와 이를 거부한 국회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청와대의 동행 초청을 국회의장단과 보수 야당이 거부하자 청와대는 계속 설득하겠다면서도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보수 야당은 연이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이 심해지는 모습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취임 이후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보수 야당에 쓴소리를 자제해온 문 대통령이 작심한 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대 과정에서 소통에 일부 착오가 있을 순 있지만 국회의 이 같은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측에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운한 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임 실장은 “저는 좀 일찍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놨는데 국회에서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중진들의 힘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진들의 힘은) 조정·타협을 통해 나눌 건 나누고 합할 건 합해내는 능력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그런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과거 한솥밥을 먹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동행 거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의 대표 분들이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이라며 여의도의 정치 복원에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 실장은 “저는 이 분들의 복귀 목표가 ‘권토중래’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며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청와대는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보수 야당 설득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 수석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임 실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 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 실장이 나와 발표한 건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병준 위원장과 한 수석의 면담은 지방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며 “먼저 (야당에) 이야기한 뒤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정상회담의)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초청한 것은 서로 결례”라고 지적했다.국회의장단과 보수 야당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 가운데서는 참가 의사를 밝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동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초청에 응한 분들까지 함께하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아직 시일이 남았으니 계속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