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文)의 중재외교’가 효과를 내면서 연내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 진전의 선순환’이라는 정부 구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인한 미국 콜로라도대 정치학과 교수(사진)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신저 역할만 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순간 중재외교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구 중인 재미 소장학자다. 그는 김정은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는 발언에 “일종의 미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김정은이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끼를 던져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의 발언을 비핵화 시간표 혹은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남북이 함께 요청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미국과 인식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문제를 별개로 얘기했지만 미국 정가에선 쉽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중재를 넘어 촉진자로 나서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사단이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줬을 뿐”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경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시작하면 중재자로서의 위상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처음으로 창덕궁서 환영행사, 특별한 추억 됐길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사흘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말을 남겼다.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떠난 11일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 한국에 오신 조코위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가신다"며 "가을밤만큼 우정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전날 창덕궁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쇼핑몰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렸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창덕궁에서 환영행사를 했다"고 적고 "특별한 추억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듬뿍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두 정상이 약속한 대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역내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의 계정을 태그해 인도네시아어로도 해당 글을 게시했다./연합뉴스
북미에 구체적 행동 강조…북미관계 훈풍 속 '채찍질'비준동의안 처리 연기 등에 "제발 당리당략 거둬달라" 요구한국당·바른미래당 '평양방문 불가' 고수…청와대 고심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행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 방문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는 비핵화 합의와 종전선언을 위해 북미 양국과 정치권이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은 만큼 서로의 이해만을 앞세워 어렵게 살려낸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 남북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도 종전선언도, 그 시작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인 만큼 모든 문제를 푸는 시발점인 남북관계에서 반드시 진전을 보겠다는 의지다.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것은 '실천'이다.판문점선언과 같은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산림·철도분야 협력을 비롯해 인적 교류 등 대북제재를 피해 낮은 수준부터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그 동력으로 남북관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그러한 실천의 중요성을 비핵화 협상의 키를 쥔 북미에도 요구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북한과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 미국 양측의 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다시금 물꼬를 튼 북미 관계가 더욱 촉진돼야만 비핵화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북한의 핵 폐기 실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양국은 70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다음 주부터 진행될 남북→한미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앞당겨 비핵화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도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종전선언 등을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국제적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청와대가 평양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추진한 것도, 국회와 여야 대표에 평양동행을 제안한 것도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여야가 이에 합의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남북정상회담 뒤로 미룬 데다 국회의장단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평양 초청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 협력은 전혀 얻지 못한 상태다.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봉에 서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종전선언에 드라이브를 걸어도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 해온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의 명분에 힘이 실리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에 참모들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밝혀 여야 대표 등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받아줄 것을 청했다.그러나 그런 내용을 설득하고자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음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은 국회와의 협력을 놓고 청와대의 해법 찾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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