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1일 “선진국들은 개혁 중의 핵심 개혁인 노동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연구 모임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귀족노조인 민주노총 등의 얘기만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반기업 친귀족노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여당(새누리당) 대표일 당시에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파견근로 업종 확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5법’ 처리를 호소하며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압박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1일 “선진국들은 개혁 중의 핵심 개혁인 노동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연구 모임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귀족노조인 민주노총 등의 얘기만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반기업 친귀족노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여당(새누리당) 대표일 당시에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파견근로 업종 확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5법’ 처리를 호소하며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압박했다. 그는 2015년 7월 당 대표 시절 했던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당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강조했던 노동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폐기시켰다”고 말했다.모임 공동 좌장 격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며 “경직된 이중적 노동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경제학 전문가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연사로 초청돼 “계약직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력 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야당의 주무대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중진 의원들을 전면 공격수로 배치해 눈길을 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6선의 김무성 의원과 4선의 주호영, 유기준 의원 등 고참급 중진들이 직접 정치, 경제, 외교통일 등 각 분야에서 선수로 나선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소 초·재선급이 하던 대정부 질문 마이크를 중진들에게 넘긴 것이다.7일 한국당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모두 7명이다. 김무성(6선), 주호영(4선) 의원이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연단에 오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열리는 14일에는 유기준(4선)·안상수(3선) 의원이, 15일 경제 분야에는 3선인 김광림·유재중·이진복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4선인 박영선(정치)·송영길(외교통일) 의원, 3선인 이인영(외교통일)·민병두(경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 질의자는 4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로 초·재선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관례를 감안할 때 한국당이 고참급 의원들을 내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무게감 있는 분들이 나서면 (정부가 야당 지적을)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중진 의원들에게 (대정부 질의) 기회를 더 줬다”며 “현 정부 경제 실정과 정책 엇박자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대정부 질의에는 많은 중진 의원이 직접 나서겠다고 신청했다”고 전했다.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당내 최다선이자 옛 비박(비박근혜)계·복당파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다.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주호영 의원도 직접 ‘선수’로 뛴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4일 그가 주도한 의원 연구모임인 ‘열린토론, 미래-대안 찾기’ 모임을 1년여 만에 재개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주 의원도 한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당 텃밭인 대구 지역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차기 당대표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대기업과 은행들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깊다고 한다(한경 9월7일자 A1, 8면).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향후 3~5년간의 채용 계획을 잇달아 내놨다.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최소 30%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렸다. 은행들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더 채용하기로 했다.기업과 은행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부 요청을 감안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줄줄이 내놨지만, 고용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늘어난 일자리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 투자와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자리 확대는 ‘공수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활성화 등으로 점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직원을 줄여야 할 판이다. 신규 채용 수만큼 기존 인력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기업과 은행들의 걱정이다.청년 일자리 확대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합당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규제 철폐와 함께 고용·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개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이 선뜻 채용에 나서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 번 뽑아놓으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고용경직성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당장엔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검증됐다. 프랑스 같은 노동친화적 국가마저 노동개혁에 나선 배경이다.그런 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바세나르 협약은 노조의 ‘임금 동결’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큰 축으로 한다. 노조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정부도 노조에 할 말을 하고,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