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0년 가까이 공개념 실체 못 만들어 토지 제한공급" 이재명 "공개념 도입해 일정액 보유세 부과해야…국회 입법 당부" 홍영표 "인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해야…예산 편성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경기 지역을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하며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 지역 사회·경제 현안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부동산 문제였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면서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집값 폭등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문제지만 경기와 인천도 예외일 순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가능하면 경기도도 함께 참여해 지혜로운 장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경기도 방안은 굉장히 획기적"이라면서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모델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 소득세 도입 정책 제안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상 한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수도권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경기도가 제안한 여러 정책과 예산 사업은 당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발표한 공약과 겹치는 게 많았다"며 "특히 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지원 사업은 잘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어 인천시청을 찾아 박남춘 인천시장과 내년도 예산정책을 협의했다.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는 이 대표를 대신해 인천 부평을이 지역구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천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천 내 많은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
인천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회담을 계기로 인천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천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앞장 서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아울러 서울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고 좋은 곳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너무 많다"며 "경제력지수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와 격차가 큰 데도 동일 취급을 받는 어려움도 있다.
당 지도부가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인천 남동을을 지역구로 둔 윤관석 의원도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충분한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당 지도부가 이 점을 꼭 감안해 예산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삼 "지방 중소도시 지반침하 급증…대책 마련해야"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10건 중 8건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모두 4천580건이었다.이 가운데 서울이 3천581건으로 78%를 차지, 가장 많았다.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3천27건(66%)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상수관 손상이 119건(3%), 관로공사 등 기타가 1천434건(31%)이었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년 전보다 급증했다.충북은 2016년 2건에서 2017년 65건으로 1년새 32배 넘게 늘어났다.또 부산과 경북이 5배, 대구가 4.5배, 제주도가 4배 증가했다.이 의원은 "지하안전 문제 대책과 관련, 상대적으로 지방도시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갈수록 지방도시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산 농축수산물 홍보…文 "온전한 사과 없어" 폭염피해 우려사과·배 시식…김정숙 여사 "대통령은 김을 제일 좋아하셔"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연풍문 2층에 마련된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장을 찾았다.추석을 앞두고 명절 물가를 현장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다.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선 뒤 진열된 상품들을 천천히 둘러봤다.문 대통령은 사과 진열대에서는 "예년과 비교하면 가격은 어떤가"라고 질문도 했다."폭염 때문에 과일이 좀 작고, 가격도 30% 비싸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문 대통령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TV 보도를 보면 온전한 사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김 여사 역시 "당도는 좀 어떠냐"고 물은 뒤, "(사과) 한 개에 6천원이다.제가 청와대에 온 뒤로 시장을 안 봐서 물가가 잘 비교가 안 된다"고 가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식용 사과와 배를 맛보기도 했다.계속해서 진열대를 둘러본 뒤 김 여사는 '한우 알뜰 세트'와 '추석 곶감'을 샀다.김 여사는 매장을 나가기 직전 문 대통령을 향해 "여보, 우리 집에서 먹을 것도 갖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라며 김을 골랐다.김 여사는 "대통령이 김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연합뉴스
SNS에 글 올려 "국회서 놀란 건 중진들의 힘…요즘 조정능력 보기 어려워""지금 각당 대표들은 원로급 중진들, 희망의 근거 보여달라"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이른바 '중진론'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전날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등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또다시 간곡하게 호소했다.전날 자신이 직접 언론 앞에 서서 국회의장단 및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평양행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지 하루 만이다.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좀 일찍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국회에서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중진들의 힘이었다"며 "조정·타협을 통해 나눌 건 나누고 합할 건 합해내는 능력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그런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언론들은 일제히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폄하했지만 국회에서 보고 배운 저는 그렇게 만은 생각지 않는다"며 "어쩌면 후배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과거에 우리에게도 있었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보여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마음 한쪽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정치인들이 그저 효과적으로 싸울 궁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 대표분들은 우리 정치 원로급 중진들로, 저는 이분들의 복귀 목표가 권토중래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임 실장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을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의장단과 한국당 김 위원장,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거부 의사를 각각 밝혀 청와대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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