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청문회…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 목적 아니다"

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의혹…"어머니가 주민등록 관리"
다운계약서 의혹…"추가 세금 납부 용의 있고, 사회단체 기부 방법도 강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요의혹은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이다.

이 후보자는 또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있다.

아울러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1천573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장전입 중독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의 주소지가 재건축된 사실을 지적하며 "투기 목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처럼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같은 여성으로서 기대를 했는데 후배 여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있겠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밝힌 공직배제 원칙을 어겼다.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정확한 사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마포구에 주소지를 뒀다고 해서 '부동산 딱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개인의 가정사가 있어서 대답을 못 하는 것 같다.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차단막을 쳤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 부동산 투기나 아이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의도의 위장전입이 횡행했다"며 "그렇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두 가지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질타를 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죄를 한다"며 "추가로 세금을 낼 용의가 있고, 여의치 않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판거래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의심조차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재판거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증거인멸 의혹에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놓고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특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 위원장이 "어디서 큰소리야.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이라니"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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