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결혼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결혼 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돼 5년간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08년 말 폐지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본인이나 자녀가 혼인할 때 들어간 결혼 비용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추 의원은 “한 결혼중개업체가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집을 구하는 데 들어간 돈을 제외한 전체 결혼 비용이 평균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 비용 증가세도 가팔라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책이 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국회는 200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혼인·이사·장례비 중 일정 금액(각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자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 말 폐지됐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4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4개 법안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이다.개정안은 통계청장 임명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또 통계청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토록 하는 한편 통계청 업무수행 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추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통계청이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추경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날을 세웠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가 복지예산 지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9.7%로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재원을 알뜰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발제자인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보여준 지난 1년간의 재정지출은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로 요약된다”며 “정부는 (국가 지급보증이 의무화된 공무원연금 등) 연금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를 관리지표로 만들어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5개년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나랏돈 빼먹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득주도성장에서 생산성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정책 등은 현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세대에 고단함을 안겨준다”며 “국가부채 증가는 세대 간의 형평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가 증식의 복지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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