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이뤄진 13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다. ‘가을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와 방북단 규모 등 구체안이 발표될 것인지가 첫 번째다. 정상 간 만남의 의제 역시 관심거리다. 일각에선 북측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충돌 없이 끝난 고위급회담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은 약 3시간30분 만에 신속하게 종료됐다. 순수 회담시간은 2시간에 불과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은 없었다는 얘기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쌍방이 판문점선언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부터 회담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 체육, 철도·도로,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대화와 공동조사가 잘 이행돼온 것을 평가했다”며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간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양측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기대의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는 얘기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시작으로 ‘6·12 미·북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일정을 달려왔다. 이날 주된 의제는 가을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을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집약됐다. 고위급회담 이전부터 여러 실무 경로를 통해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장소는 평양이 유력시됐으나 개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이란 설(設)이 유력했었다.이에 대해 북측 대표로 참석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날짜를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고 답했다. 남북 양측은 이미 개최 날짜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초청자인 북측의 사정을 감안해 확정 날짜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은 창건기념일인 ‘9·9절’ 열병식 준비에 바쁜 상황이다.◆문재인 정부 중재외교 재시동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적인 교류사업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외교’에 시동을 걸긴 했지만 결과가 기대한 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일각에선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재개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프로세스 없인 이에 응하기 어렵다는 우리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남 사이 미해결되고 있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북·남 관계를 일정대로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실행해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양측의 명단이 나왔을 때부터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며 “우리 측에선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무적 회담을 원했지만 북한에선 경제와 관련된 실무적 협상을 희망했다”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미국 역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양해 없인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및 경협 부활을 하기 어렵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취재단/이미아/박동휘 기자 mia@hankyung.com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개소식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또 대북제재와 관련 "그런(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해나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북측과) 했다"고 전했다.다음은 조 장관이 고위급회담 종료 뒤 가진 브리핑 일문일답.-- 3차 정상회담 날짜를 '9월 안'으로 넓게 잡은 배경을 설명해달라.▲ 이번 가을 정상회담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북측 지역인 평양에 가서 하는 것인 만큼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다.북측의 일정 상황들 감안할 때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9월 초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고 보면 되나.▲ 그렇게까지 말하긴 이르다.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협의) 과정에서 날짜가 좀 더 드러나고 준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방북단 규모 등도 언급했는데, 많은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보도문에는 '9월 안에 평양에서'로 했는데 (정상회담 관련) 여러 가지 양측이 가진 생각들을 교환했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의 시기는 대략 언제쯤인가.▲ (오늘은) 실무회담을 어떤 형태로 가질 건가 정도까지 얘기했다.시기 등은 아무래도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역산해서 하는 거라 앞으로 남북 간 협의해서 결정할 거라고 보면 된다.-- 리선권 위원장이 예상치 않은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새롭게 제기했다기보다 남북관계에서 늘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일은.▲ (연락사무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협상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소 일자를 잡게 될 거다.조속히 개소식 개최하자는 것은 다시 한 번 (북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연락사무소 소장 직급 및 파견 규모 등은 정해졌나.▲ 최종적으로 끝나진 않았다.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도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제기하신 그런 상황,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회담에서 한국인 억류자 6명 관련 언급은.▲ (북측의) 추가언급은 없었다.북측이 검토되면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집단 탈북 여종업원 관련 북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나.▲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보다 인도적 문제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양측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잘 풀어나가자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 비핵화 논의도 했나.▲ 비핵화 평화체제 관련 기본적 논의가 있었다.북측은 나름대로 비핵화 관련해서 북측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고 우리는 북미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와 함께 선순환 구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논의가 있었다./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평양 정상회담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과 관련해 북측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측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가을 정상회담은 일단 준비에 착수했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당초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일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됐지만 북측의 일정과 상황들을 감안할 때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8월 말 정상회담이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잠정적인 개최 날짜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날짜가 다 돼 있다"고 말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조 장관은 정상회담 의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지와 관련해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무회담도 해야 하고 의제 문제 관련해서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북측이 철도 착공식 개최 등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북측이 제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북측이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기보다 인도적 문제나 남북관계 발전 위해서 양측 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잘 풀어나가자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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