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민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시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에선 여전히 (비준동의를) 반대해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 북한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들이 아주 많다"며 "남북, 북미 관계가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초기 대응은 3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이낙연 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잠복기인 2주가 고비인 만큼 확진 환자들을 철저히 격리해서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 관련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 취지는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정 실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해 오전 10시께(중국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귀빈실에 도착한 뒤 중국 정부와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다.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정 실장과 동행했다.중국 당국은 공항에 공안의 호위 차량과 정부 차량 6대를 배치하는 등 정 실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다.정 실장은 베이징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앙정치국원을 만나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 한반도 문제와 한·중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9월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 방북 시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6일 정 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도 양 정치국원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정 실장의 이번 방중은 중국이 남북과 미국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양제츠 정치국원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지도 주목된다.정 실장과 함께 특사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다녀온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특사 자격으로 9일 일본을 방문,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귀국할 계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이어 중앙행정권한 이양 등 연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이 대표는 7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에 이어 두 번째 현장 최고위이며 광역단체와의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다.이 대표가 언급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이다. 과거 지방 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은 10개 상임위와 연계돼 있어 법안 접수 차제가 어려웠으나 여야는 지난 5월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이 대표는 호남의 미래산업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쪽(호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적에 혁신도시를 나주에 만들었다”며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가장 큰 공기업인데, 에너지 밸리나 전기자동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공공기업 지방이전은 지역에 혁신성장 동력을 불어 넣어줬다”며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아직 15%대로 모든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의 사무총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 4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