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 참여 끌어내는 것""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긍정 평가…비핵화 진전 기대"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가능하면 판문점선언을 비준해서 남북관계가 좀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며 비준동의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러나,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정도가 이뤄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 등을 담은 결의안의 초안을 만들어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그는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불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에 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프로젝트별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에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국회 차원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이 가서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국익을 위해서도,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현역 의원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1년 반 정도 재임하고 사임할 것이 명확한데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장관 청문회에 대해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지만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분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는 생각을 혹여 가질 수도 있으니 청문회에서 점검해보겠다"고 밝혀 두 후보자의 총선 불출마를 사실상 압박했다.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당초 4당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었다"며 "한국당이 약속을 지켜주기 희망한다"고 했다./연합뉴스
긴급기자간담회 열어 입장 밝혀…"평화 담보 없이 돈 퍼주자는 것""정부 비용추계 타당한지, 민생현실 감안해 옳은지 국회심의 시작해야"김성태 "천문학적 재정 드는 비준안 열흘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 뭔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재정 추계도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할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굳이 평양에 갈 일이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떨어지지 않겠나.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생략한 가운데 추석 민심 밥상에서의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인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며 "18일에 남북정상회담에 11일에 재정추계를 내놓고 검증 절차 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가세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이 현실에 부딪히자 이제 북한 경협이라는 환상을 내세우고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무리하게 북한에 투자하게 만든다면 한국당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민주 "비준동의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뜻"…3차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 희망한국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안 처리 불가", 바른미래 "결의안 채택부터"청와대가 7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는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하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에서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처리가 난망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각 1석, 무소속 7석 등으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의 심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법률이 아니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생략된다.외통위와 본회의, 각 단계에서는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다만 국회 내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첫 관문인 외통위에서의 통과부터 녹록지 않아 보인다.외통위는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1명,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이 11명으로 동수다.사실상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통과에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모습으로,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 비준동의안의 첫 관문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바른미래당 외통위원들은 "판문점선언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박주선 의원), "비준동의 여부에 따른 장단점, 비준동의 시 국민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정병국 의원)며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여기에 외통위에서의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도 불투명하다.강석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함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으면 비준안 상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적 견해도 크게 갈린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상황이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시대적 요구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며 "대북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된 마당에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 행보에 힘을 싣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른 야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남북 국회회담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핵폐기의 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준동의 요구는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의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투톱'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은 옳지 않고, 좀 더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다만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처리 전망은 밝아진다.민주당은 물론 비준동의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평화당(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3명을 합칠 경우 전체 과반인 156표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결정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나 신속처리 절차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외통위의 통과, 또는 여야 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비준동의안의 표류 가능성이 점쳐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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