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 최대 의제…'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절충점 찾기무력충돌방지·협력 강화… '신경제지도' 등 경협 논의는 대북제재가 변수남북관계 개선·비핵화 함수관계 속 복합적 논의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지난 5·26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나는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이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논의도 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조율할까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꼽히는 것은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다.남북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이를 둘러싼 집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와 맞물려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비핵화 조치 방안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신경제지도' 등 경협도 의제…대북제재가 변수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역시 핵심 의제의 한 축을 이룰 전망이다.특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실천됐는지를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이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우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는 데 합의했다.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정 실장은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7월 31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이다.문 대통령은 앞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아울러 한국 정부는 4·27 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 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 메모리 카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수 있다.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이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촉매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역시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결국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양대 의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셈이다.앞서 문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두 의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특사단 방북, 종전선언·비핵화 진전 기대"홍영표 "직접 남북정상회담 가서 北 비핵화의지 확인하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특별사절단의 북한 방문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거듭 압박했다.대북특사단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으로 향했다.특사단은 이날 평양에 머물며 9월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남북관계 진전 방안,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갖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 특사단이 그 문제에 관해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당사자이자 중재자"라며 "당사자와 중재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대북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를 갖고 귀환하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은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 간 합의들이 국회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요구가 확고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일정에 대한 언질을 받아오길 기대한다"며 "뉴욕에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의 큰 뉴스가 될 것이다.야당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해영 최고위원은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 거시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8억 달러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연말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항구적 평화체제가 확립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기자간담회서 "정책적 협의 통해 정책·노선 합의돼야 협치 가능"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등 당직인선 발표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우리 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국제 관계도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의 '협치' 제안에 대해선 "우리가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의 정치를 해 나가는데, 여야 간 회담보다 청와대에서 정책에 대한 권력을 국회와 내각으로 내려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청와대가 안 받으면 끝인데 여야 간에 협의하면 뭐 하나.정치권력 구조 개편이 있어야 한다"면서 "여야 간 협의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 그 사람들을 소비하게 하고 그게 생산을 유발하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문제는 단순히 일반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성장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좀 더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그걸 줄 수 있는 지불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라며 "그냥 '여야 간 협치하자', '협조해달라' 이게 협치가 아니고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정책과 노선에 합의가 된 뒤 협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손 잡고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 대해선 "지금은 정계개편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라며 "바른미래당의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면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고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평화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모습에 기대를 걸고 같이 해 나가자는 말을 귀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또 평화당 뿐 아니라 한국당, 민주당도 바른미래당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정치 판이 새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손 대표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오신환 의원, 수석대변인에 김삼화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또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등 후속 인사의 방향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당의 화합과 혁신"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점심에는 당 사무처 직원들과 오찬을 갖고 화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또 오후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의 싱크홀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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