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유관기관에서 부당하게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등 공직자 261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발표한 기관이 없는 데 따른 조치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지원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령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독기관들이 위법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이 잊히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감사청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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