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정부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최고위급 중재 외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조율에 나선다.
남북 및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 단계의 한미 조율은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이다.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0∼12일 방한이 예정돼 있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1차 전화 소통이 이미 이뤄졌다.
정부는 비건 특별대표 등 미 측 인사들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시간표를 전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실천 방안' 협의로 연결해야 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 중 핵심은 2021년 1월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힌 것과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한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1월 대선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기대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종전선언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한번 종전을 선언하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또 종전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의 존립 근거를 북한이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미 측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제출 등에서 김 위원장이 특사들에게 더 구체적인 언질을 줬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우선 이뤄져야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이었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정 실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소개했다.
관심은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 입장에 미국 측이 호응하며 종전선언에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 여부다.
종전선언을 받아내면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 등 중요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함께 해내자"고 화답한 것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이 종전선언과 연결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분명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특사단이 미국에 전달할 만한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완전한 핵신고는 아니더라도 핵 신고의 로드맵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김 위원장이 밝혔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종전선언을 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일지는 미국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돌이킬 수 없는 진도' 비핵화도 해당"남북→한미 정상회담 이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 '비장한 각오'김정은 비핵화 시간표 제시에 트럼프 화답…중재역할 중요성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붙일 태세다.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해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트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에는 비핵화 진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계획표는 더욱 명확해졌다.18일∼20일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다.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출사표를 낸 것은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간표까지 끌어냈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 기세를 몰아 쇠뿔도 단김에 빼듯 지체 없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국 간 신뢰 구축 또는 증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쳤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음에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한편의 우려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의 실현 여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별도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김 위원장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만한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자국 내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어서다.고무적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단의 방북 성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재차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결국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키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한미정상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6일 오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로 특사 방북 성과를 공유한 정 실장이 뉴욕 유엔총회 전이라도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오는 9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문제는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관련국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코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아시안게임에 남북 정상을 공동으로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큰 힘이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1950년대 이래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인도네시아가 이미 구축된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 틀에 북한을 포용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인도네시아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우리나라의 경제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 지역으로 넓히는 내용의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고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해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 간 교류 증진으로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고 실질 협력 사업을 더 발굴해 상생번영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아세안,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창설과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더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의 사람 중심 철학과 리더십에 힘입어 아세안 중심국가로 서고 나 또한 사람 중심 경제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며 "양국 관계의 핵심축은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호감을 보이는 점을 두고 "국민들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강력한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교역 규모를 300억 불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공작기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문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와 열띤 응원으로 아시아인의 자긍심을 높여준 인도네시아 국민에 찬사를 보낸다"며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단일팀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조코위 대통령과 아시안게임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완벽 검증·제염에는 역부족이나 핵무기 폐기 쪽에 집중하면 가능"기술적 측면보다 합의 및 이행의 정치적 난관이 더 큰 변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즉 비핵화의 시간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1년 1월로 이때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인 셈이다.특사단장 자격으로 5일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내 비핵화'를 거론한 사실이 최근 소개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인사의 입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시간표'가 공개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일단 대통령 재선 가도에 1차 고비인 11월 중간선거와 재선 여부가 걸린 2020년 11월 대선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캘린더'를 의식한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자신도 비핵화에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니, 미국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제재 해제 등에서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이기도 했다.그렇다면 실제로 신고-검증-폐기 등의 절차로 이뤄질 북한의 비핵화가 2년여 시간 안에 가능할까.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많게는 5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런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면 2021년 1월까지 2년 4개월간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은닉 중인 시설이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무기 7개에 핵시설 하나뿐이었는데도 검증에 3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검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2년 4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안 전 연구원은 "'어떤 핵 폐기냐'의 문제인데,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해체해 해외 반출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영구 불능화' 시키고,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결국 비핵화 기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핵무기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제염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것은 미국의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느냐 여부는 결국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느냐와 미국은 북한 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트럼프 첫 임기 중에 비핵화를 달성할지는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달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비핵화의 기술적 조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다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수위 등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보상조치(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완화 및 해제 등)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느냐가 트럼프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풀영상] 북한 조선중앙TV, 대북특사단 방북 현장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