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가맹 분야 업무 일부가 서울·인천·경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를 명시했다.
이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이 지역에 전체 가맹본부 68.2%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추가로 참여할 때는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같은 원칙·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만 있는 분정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부터 전국 시·도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중복 접수를 막는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경기·인천이 추가로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보공개서에는 '본사 부담' 써놓고 가맹점주에거서 받은 혐의치킨 가맹본부 bhc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벌였다.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해 놓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비를 별도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당시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올린 행위를 파악했지만,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에 재조사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치킨을 튀기는 기름 납품가의 일부를 빼돌렸다며 bhc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협의회는 이어 지난 4일에는 송파구 본사 앞에 모여 닭고기 가격과 광고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bhc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게 하는 기업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왔다.하지만 인플루언서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며 업체에서 협찬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광고주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NS에 사용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광고는 경제적 대가 받았다고 표시해야…위반 적발시 제재 가능성다이어트 제품·화장품·소형가전제품 중심으로 사례 수집해 조사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다.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모바일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가입자 10억명을 돌파한 '대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인플루언서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하다.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정 상품을 소개하면 그 상품이 '완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숨기는 광고와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광고주들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광고가 아닌 듯한 광고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이런 문제는 과거 블로그가 대세 SNS였던 시절에도 있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4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에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등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당시 공정위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주인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 4개 업체에 총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블로그가 아닌 인스타그램에서 찾고는 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는 특성상 이미지나 간략한 경험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공정위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특히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인스타그램은 매체일 뿐으로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인플루언서는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조사와 함께 SNS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어떤 식으로 게시글에 보여줄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인스타그램은 특성상 전체 글을 보려면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므로, 광고인 점을 한눈에 알리기 위해서는 글 상단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동영상 중심 SNS인 유튜브의 유튜버도 현행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간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하는 SNS 본연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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