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평양에 간 대북 특별사절단의 핵심 임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6일 방북 성과 보고는 이런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판을 깨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구두 약속’을 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행동 약속’을 받지 못해서다.◆김정은의 대미 메시지 관심정 실장이 이끈 5명의 대북 특사단은 출발 이전부터 신중한 조율을 거쳤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가 한 발 양보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 일단 미·북 간 대화를 지속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한·미 간 의견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김대중(2000년), 노무현 대통령(2007년)의 평양 방북 때만 해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과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립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 방북 하루 전인)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이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보내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다”고 소개한 것도 특사단을 통한 ‘문(文)의 중재외교’가 효과를 발휘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난도 외줄타기’ 중재외교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낙관론자들은 이전 북핵 위기 때와는 전개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의 참여를 막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고집하곤 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막판에 뭔가를 얻어내는 전술을 써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면 좋겠다”고 밝히는 등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정은이 ‘이남통미(以南通美: 남한을 활용해 미국과 대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정부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고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의 의미와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서 한·미 간 마찰이 커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김정은의 ‘셀프 비핵화’ 대가로 “한낱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도 못 하냐”며 미국을 비판해왔다.우리 정부가 북한의 ‘살라미식 협상(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친 것도 향후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필두로 한 미국의 대북 강경파는 이와 같은 ‘팃포탯(Tit for Tat: 주고받기식 협상)’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박동휘/이미아 기자 donghuip@hankyung.com
9월 셋째 주 유력…김정은과 1시간 넘게 대화·예정 밖 만찬, 靑 "분위기 좋아"정의용, 정상회담 질문에 미소…내일 오전 브리핑, 靑 정상회담준비위 회의도문대통령 친서 주목, 비핵화 중재 관련 가능성…"핵 신고 용의만 밝혀도 종전선언 협상" 관측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당일치기'로 방북,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귀국했다.특사단은 특히, 남북이 앞서 합의한 '9월 평양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확정했으며, 회담 날짜는 이달 셋째 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자필 친서도 전달했으며,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에도 공 들인 것으로 관측됐다.특사단이 이날 평양에서 머무른 시간은 총 11시간 40분이다.예정에 없던 만찬이 일정에 추가되어 체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이를 두고 특사단과 북측의 대화가 잘 풀린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앞서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공군 2호기를 타고서 서울공항을 출발해 9시께 평양에 도착했다.특사단은 공항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고려호텔로 이동,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김 부위원장 및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환담을 한 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청와대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는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는 장면, 대화를 나누며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특히 사진 상에는 오전 10시35분에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정 실장을 포함한 특사단과 김 위원장은 11시40분에도 대화를 계속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있다.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이날 오전, 1시간 이상 이어진 셈이다.이후 특사단은 오후 5시 30분께 '만찬 후 8시쯤 출발할 것 같다'는 팩스를 보내 북측과의 협의 진전을 시사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만난 데다, 예정에 없던 만찬을 하게 된 것을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는 애초 예상보다 늦은 오후 8시40분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 이날 오후 9시40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정 실장은 밝은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영접을 나온 인사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취재진이 "방북 총평을 해 달라", "정상회담 시기는 언제로 정해졌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정 실장은 옅은 미소만 짓고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귀빈실에서 잠시 환담을 한 뒤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정 실장은 이후 청와대로 향해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청와대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이번 방북 협의사항으로 제시했던 남북회담 일정·의제 결정,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 등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봤다.특히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으며 그 시기로는 추석 연휴의 한주 전인 이달 셋째주가 유력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청와대는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눈앞에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특사단 방북과는 관계없이 준비해오던 회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친서에 완전한 비핵화의 당위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이번 특사단이 북측과 '비핵화 절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리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됐을 거라는 추정이 나왔다.특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측이 핵 시설 리스트를 신고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표명을 한다면 종전선언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됐다고 본다"며 "특사단이 이를 설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6일 오전 공식으로 방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일 브리핑은 오전 10시로 예상하는데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북한 측에서) 발표 시간을 맞추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만나 문대통령 친서 전달…北과 만찬하며 귀환 일정 늦어져방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8시 4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귀환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는 이날 오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공항에는 오후 9시 50분께 귀환할 예정이다.앞서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9시께 평양에 도착했다.특사단은 공항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고려호텔로 이동,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김 부위원장과 19분간 환담을 했으며,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특사단은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했다.특사단은 북측과 만찬을 함께 한 뒤 귀환길에 올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