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평양에 간 대북 특별사절단의 핵심 임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6일 방북 성과 보고는 이런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판을 깨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구두 약속’을 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행동 약속’을 받지 못해서다.◆김정은의 대미 메시지 관심정 실장이 이끈 5명의 대북 특사단은 출발 이전부터 신중한 조율을 거쳤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가 한 발 양보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 일단 미·북 간 대화를 지속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한·미 간 의견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김대중(2000년), 노무현 대통령(2007년)의 평양 방북 때만 해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과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립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 방북 하루 전인)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이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보내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다”고 소개한 것도 특사단을 통한 ‘문(文)의 중재외교’가 효과를 발휘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난도 외줄타기’ 중재외교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낙관론자들은 이전 북핵 위기 때와는 전개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남한의 참여를 막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고집하곤 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막판에 뭔가를 얻어내는 전술을 써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면 좋겠다”고 밝히는 등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정은이 ‘이남통미(以南通美: 남한을 활용해 미국과 대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정부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고 비핵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의 의미와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서 한·미 간 마찰이 커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김정은의 ‘셀프 비핵화’ 대가로 “한낱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도 못 하냐”며 미국을 비판해왔다.우리 정부가 북한의 ‘살라미식 협상(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친 것도 향후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필두로 한 미국의 대북 강경파는 이와 같은 ‘팃포탯(Tit for Tat: 주고받기식 협상)’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박동휘/이미아 기자 donghuip@hankyung.com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사항과 북한 비핵화 실천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 문제도 주요 의제다.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을 전제로 남북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사업,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문제, 연내 종전선언 채택,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광범위한 사안이 담겨 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나는 참모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다. 특사단 단장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정은이 특사단에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버리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실장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며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 동맹이 약해진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정은은 정 실장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불만도 제기했다. 이어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며, (실험장 폐쇄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완전 중지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고 서운함을 나타냈다.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보낼 메시지를 전했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을 미뤄볼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을 비롯한 양자협상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발언에 즉각 화답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우리는 (비핵화를) 함께 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할 일이 여전히 산적하다”고 반응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전략적인 전환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