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인미답 행로 택했지만…9·9절 앞두고 북미협상 여전히 교착"핵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여 나가야 합니다."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올해 맞이할 '공화국 창건 일흔 돌', 즉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언급하며 이렇게 천명했다.핵을 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김 위원장의 공언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이후 8개월 동안 북한이 펼친 대담한 대외 행보가 보여줬다.올해 김정은 정권은 집권 6년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까지 나서며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전략적 행로를 걷기 시작했다.그동안 쌓아 올린 핵·미사일 능력을 항구적 체제 안전, 그리고 비약적 경제 발전의 토대와 맞바꾸기 위한 외교 협상의 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북한은 4월 개최된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선포하며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남북간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다.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적대관계를 '새로운 북미관계'로 바꾼다는 데 합의했다.중국과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 혈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고, 미중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심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그럼에도 9·9절을 불과 닷새 앞둔 지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모든 전선'에서의 '새로운 승리'는 여전히 먼 목표처럼 보인다.비핵화와 평화체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은 실질적 이행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힌 상태다.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건인 제재 완화도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이는 이행 과정의 핵심 초기조치인 종전선언과 핵 신고의 선후(先後)를 놓고 북미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종전선언을 통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 사이에 근본적 균열이 있는 탓이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올해 북한의 최대의 외교적 목표는 정상국가로 가는 기반을 닦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외교적 관계 정상화는 비핵화 진행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여전히 "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8월 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고 강조하지만, 협상이 답보하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결단했는지에 대해서마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관건은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진실의 문'을 열고 '핵 없는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냐다.북한이 최근 내부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에서도 '문'앞에 선 김 위원장의 고민이 읽힌다.그는 6월 말부터 두 달간 전국의 경제현장 30곳을 잇달아 시찰하며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책동'을 언급하고, 당·내각 등 경제주체들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 데 총력을 쏟았다."남에 대한 의존심은 국력을 쇠퇴 몰락시키는 사약"이라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달 정론이 말해주듯, 당분간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경제적 자구력을 키우겠다는 신호다.북한은 9·9절부터 올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평양에서 5년만의 대(大)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을 열며 사회적 결속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선포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북미관계와 핵 문제가 풀려야만 한다는 점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은)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아 새로운 노선을 선택했다.이는 대외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이 현시점에서 선택한 방향성은 9·9절 전후로 이어질 외교 이벤트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첫 시험대는 우리 대북 특별사절단의 오는 5일 방북이다.김 위원장이 특사단과 만나 기존의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 입장에 유연성을 보이는 등 비핵화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북미간 교착상태를 풀 단초가 될 수 있다.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재성사나 9월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동력이 마련되는 것이다.우리 특사단이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과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들고 간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9·9절을 맞는 외교 성과로 삼을 수 있다.조성렬 위원은 "김 위원장이 우리 특사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 이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이 이뤄지는 것이 낙관적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양무진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있어서 '호랑이 등'에서 먼저 내려오는 정상이 역사적 패자가 된다는 것을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전략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시장세대'의 경제욕구 분출속 北, 美와 국가명운 걸고 핵담판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경제 성과 부진속 北주민 불만 쌓일듯이달 9일로 북한 정권은 고희(古稀)를 맞는다.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거친 70주년 기념일이다.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병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인다.올해가 강산이 7차례 변했다고 할 정권 수립 70주년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안팎으로 큰 변화를 시도한 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물론 주민들로서도 예년과 다른 느낌일 수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 쪽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어 올해 들어 신년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지난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 총력 의지를 선언했다.이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도록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 것이 바로 북한 주민이 올해 9·9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이를 바꿔말하면 김 위원장으로선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북한으로선 정권 수립 이후 70년 모두 격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북한으로선 말 그대로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미국과 명운을 걸고 핵 담판을 해야 하는 데다 장마당에 익숙한 '시장세대'의 경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북한 정권의 70년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 주석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그에 앞서 1947년 가을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무산됐다.그러고 나서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감행했다.전쟁은 북한 전체를 파괴하다시피 했지만,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전체주의 시스템이 작동할 토대를 마련했다.그 이후 반대파 숙청과정을 거쳐 1인 체제의 틀을 다진 김일성은 1972년 주석제를 골간으로 한 수령제를 다졌다.1974년에는 김정일이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등장하면서 후계자로서 모습을 드러냈다.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 후계자 수업을 충분히 받은 김정일은 1994년 7월 부친 사망 이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라 북한을 통치했다.이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그 뒤를 이었다.이처럼 북한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위원장-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성공하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일체화된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해왔다.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수령제 구축을 통한 사상 통제와 감시로 안정적 정치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는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1960년대부터 '천리마운동'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경제발전 방법론으로 활용했으나, 경제적 자립을 주창하면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배격한 '자기 완결적인 경제구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외부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임의로 생산의 계획과 분배를 주도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발전의 길을 갈 리는 만무했다.1990년대 중반 잇단 자연재해와 맞물리면서 북한 경제의 피폐 현상이 본격화했다.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이 수년간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자원 부족으로 공장 가동은 중단됐고 식량난과 재정의 고갈 속에 국가는 분배를 통해 주민들의 배를 불릴 수 없었다.주민들은 스스로 먹고살 궁리를 하며 곳곳에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북한 당국도 이를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북일정상회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가 마감되고 나서 뒤를 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과감하게 변화의 문을 열었다.김정은 정권은 2012년부터 시장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농민과 노동자,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채산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특히 각 경제주체가 생산물을 시장에서 처분해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공개한 '시장들: 북한에서 사(私)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허가한 공식 시장이 약 436개라고 한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14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봐도 그런 변화가 확연히 느껴진다.응답자의 95%가 시장에서 필요한 의류를 샀다고 답했고, 먹을거리 등 다른 생필품도 대부분 시장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의 시장화는 또 유형의 재화를 팔고 사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부동산, 노동력, 자본 등을 거래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설문조사에서도 돈을 주고 주택을 산 경우가 66.9%로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은 경우(14.3%)의 4.7배에 달했다.이런 경제변화 속에서 북한에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적 금융도 생겨나고 있다.장사 등을 통해 큰돈을 번 사람들이 낙후한 금융시스템의 틈을 파고들어 금융업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은행의 기본 업무인 대출, 송금, 환전 등을 대행하는 사금융이 나타나고 있다"며 "돈주들은 시장화의 기류에 편승해 고리대금업, 전당포,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사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전했다.시장은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인식도 바꾸고 있다.휴대전화의 빠른 보급과 개인주의에 젖어든 이른바 '시장세대'는 정치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며 북한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김정은 정권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이 핵-경제 발전 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하고 경제발전 집중노선은 택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한 내의 이런 변화가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외부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선 대북제재를 미국과 담판을 벌여, 적어도 평화협정 체결에 이은 북미 수교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9·9절에 내놓을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이와 관련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고 북한의 고위층뿐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대감을 잘 알고 있고 미국과 담판을 통해 그동안과는 다른 노선을 걷는 북한을 만들기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결과 없이 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소진하면 가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야만 새로운 북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대북제재 중단 노려…인프라 투자 등 얻고자 남측에 구애"올 들어 적극적으로 외교무대에 나서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자본주의로의 개방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등에 있어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AP통신 평양지국장 에릭 탈매지는 3일 북한의 절경 중 한 곳으로 잠재적 관광지 개발후보로 평가되는 함경북도 칠보산을 찾아 이같이 보도했다.탈매지 지국장은 북한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 중국·한국·미국과의 심화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발전 등 다른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북한에 제시한 것 역시 경제발전이었다.그러나 탈매지 지국장은 미국 자본주의자들에게 북한을 개방하려는 게 김 위원장의 의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이러한 개방 시나리오는 북한 노동당원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대신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제재를 중단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탈매지 지국장은 봤다.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그림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양보를 얻어내고 상황의 전개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나가는 것이란 분석이다.탈매지 지국장은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국내적으로는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올 들어 김 국무위원장이 미국, 중국, 한국 정상들과 한 회담들도 제한적으로만 보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탈매지 지국장은 김 국무위원장이 도로나 철도, 관광특구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 투자를 열렬히 구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탈매지 지국장은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설명은 일관돼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신뢰할만한 대미(對美) 핵억지력을 갖추는 데 성공한 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또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필수적인 연료공급원이자 석탄 및 자연자원 수출시장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견제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AP는 분석했다.탈매지 지국장은 이러한 북한의 노력으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이미 증가세라고 전하면서, 북한 정권의 장기적인 목표는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이 남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