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어려움 해소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했다.이밖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철거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의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생의 어려움을 느껴보겠다"면서 한 달간 ‘옥탑 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권 설왕설래가 한창이다.박 시장은 30일 SNS를 통해 자신을 비판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평소에 그렇게 비판하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박 시장은 "걱정과 우려, 비판은 감사히 받겠지만 민생 현장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박 시장은 이어 "여기 놀러 온 것도, 서민 체험하러 온 것도 아니다. 일하러 왔다. 시원한 에어컨 대신 뜨거운 시민 속에 있어보니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면서 "동네 주민과 식사하며 나누는 이야기 속에 진정 살아 있는 정책들이 들린다"고 말했다.앞서 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에게 선풍기를 보냈다. 완전 신파 코미디다"라고 조롱했다.30일엔 “자는 건 서민체험인데 먹는 건 귀족체험인가. 일요일 이른 아침 쉬고 있는 공무원들 동원해 전복죽 배달해 먹는다. 이왕 서민체험 하는 거면 제대로 하지. 가지가지 한다"고 비판했다.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하 의원의 비판에 대해 "정치의 기본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라고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우 전 대표는 "어떤 훌륭한 대안이 작성된 보고서라도, 활자로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서술할 수는 있지만, 피해로 인한 고통의 감정까지 온전히 담아내진 못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기조와 역량,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현장에 가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실천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박원순 시장의 현장 시정 활동에 대해 하 의원이 비난조로 말했다. 하 의원 말처럼 ‘에어컨 켜서 맑은 정신에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의원회관에서 열심히 일 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장을 찾는 건 정치인의 기본이다. ‘쇼’라도 좋으니 와서 보고,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라면서 "박시장의 행동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박 시장은 취임 후 옥탑방 ‘한 달 살이’를 선언하고, 지난 22일 부인 강난희 여사와 함께 강북구 삼양동 솔샘로에 위치한 9평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박 시장은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이곳에서 살면서 시청으로 출퇴근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前) 원내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현임 지도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인 셈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임기를 마친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재호 의원을 포함해 여당에서 나온 반대표는 단 2표다. 이 중 한 표를 우 전 원내대표가 행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중 16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표는 24표, 기권은 14표였다.우 전 원내대표는 반대 이유를 묻자 “낱낱이 사유를 밝힐 순 없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부(不)표를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우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한 모습이다. 또 한 명의 반대표 행사자인 정 의원은 “내용 문제라기보다 국회가 국민적 이슈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의지 탓에 여러 절차가 생략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최저임금 문제가 다뤄졌다는 설명이다.반대표와 다름없는 ‘기권표’ 명단에도 민주당 의원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총 14명의 기권자 가운데 여당 의원이 12명에 달한다.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대신 ‘기권’을 택했다.이 가운데 우상호, 기동민 의원 등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을 이끈 1기 원내지도부도 대거 포함됐다. 우 의원은 원내대표를, 기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아 20대 국회 초반 1년간 당을 이끌었다.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박홍근 전 원내수석과 강훈식 전 원내대변인도 기권 의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공교롭게 전임 원내대표단이 이처럼 표를 행사했지만 사전에 일부러 의견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전·현임 원내지도부가 이 같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임기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부는 최저임금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찬성표를 부탁했지만 처리하는 과정에 노동계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권을 택한 기 의원도 “최저임금 문제가 다뤄진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상당수도 같은 문제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은 소신 대신 ‘눈치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의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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