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종부세율 인상안보다 세율을 두 배 이상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으로는 부동산시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더 강화된 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애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과율을 기존 0.5~2.0%에서 0.85~2.5%로 올리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1.5~3.0%로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 등에서 고가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종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당·정·청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붙잡기 위해 최고 강도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포인트 올리고, 고가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올리고, 종부세율도 강화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보유세 ‘폭탄’ 가시화민주당이 검토 중인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다주택자에게 차등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종부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채 이상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합산 기준 △6억원 이하 0.5%→1.5% △6억~12억원 0.75%→1.75% △12억~50억원 1.0%→2.0% △50억~94억원 1.5%→2.5% △94억원 초과는 2.0%→3.0%로 오른다.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한 달 만에 낸 것이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 부과율을 0.85~2.5%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0.3%포인트 추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올해 공시가격 인상분, 종부세 개편안 고려 시)한 결과 적지 않은 가구의 종부세가 올해 대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 116동(84.93㎡)에 살고 있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9동(84.43㎡)과 가양동 도시개발9단지 4동(49.5㎡)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A씨의 세 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A씨는 올해 종부세를 총 790만원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8.4% 증가한 133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5억4700만원에서 29억2300만원(2017년 공시가격 상승률 반영)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종부세 세율이 1.0%에서 2.0%로 두 배로 올랐기 때문이다.종부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총보유세 역시 1497만원에서 2246만원으로 오른다. 매년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150% 이내로 두고 있는데 이를 꽉 채운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 증가 상한선’ 규정마저 없어진다면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신도시급 공급대책 수립”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압박한다. 대표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을 손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1주택자가 집을 10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기준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년간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규제했음에도 집값이 다시 과열되고 있어 고가 1주택자를 위한 규제책을 내놨다”고 말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발표보다 더욱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년에 걸쳐 올릴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현재 80%에서 90%까지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1~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보다 세율을 더 높일지는 결정하지 못했다.수요 억제 대책과 별개로 공급 측면의 대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조금 멀거나 1000~2000가구 공급 수준의 자투리땅이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체감도가 낮다”며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추가로 강화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추가 강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른다.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정부 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정부안은 국정감사 이후 10월 말∼11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집중적으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다른 의원입법안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다른 의원입법안을 같이 놓고서 본격 논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안에 따라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이 된다.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안으로 종부세율 부담을 강화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라간다.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2월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과세기준액을 3억원 인상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거래세를 같이 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종부세 부담 강화와 관련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부세 강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므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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