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가령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7월 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적용 대상은 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로 폭염과 연관짓기 어려운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으로 정한다.행안부 관계자는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온열 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이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4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숨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교 무상급식 추진 때와 판박이…"곧 이견 좁힐 것"인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또다시 핑퐁 싸움을 하고 있다.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자며 인천시 50%, 시교육청 30%, 군·구 20%의 예산 분담을 제안했다.무상교복은 도성훈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다.내년 중·고교 신입생 5만2천여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경우 예산은 15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정했다.그러나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은 예산 부담만 떠안기려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인천시는 일단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 한쪽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시교육청이 최소 50%에서 7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렇게 되면 군·구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시가 모두 부담하거나 군·구와 나눠 내겠다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빚어졌던 갈등 양상과 판박이다.다만 당시에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인천시에게 시교육청이 재원 마련 방안부터 확실하게 해 놓자며 맞섰다.이미 인천시의회에는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교육청 조례 개정안과 시청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상태다.예산 분담만 협의하면 사업은 한고비를 넘기게 된다.이중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는 단일 교복 브랜드를 시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인천 내 40여개 교복 브랜드 업체와 학부모 반발이 크고 시기가 다소 늦어 생산 물량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조례를 발의한 김진규 시의원은 "시교육청이나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내년에 당장 교복 브랜드 단일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020년쯤부터 브랜드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내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 한쪽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아직 시교육청과 한창 협의 중인 만큼 금방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