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해찬·이낙연 당정청, 민생경제 논의한다

입력2018.09.01 07:06 수정2018.09.01 07:06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1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전원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을 계기로 출범한 신임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청와대·정부 간 소통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주요 국정 현안을 토론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 국회 추진전략'을 주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마치고 나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빅데이터 산업 '최대 걸림돌' 치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막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삭제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시장조사 등 상업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빅데이터산업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정부는 선진국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정보 활용 규제부터 없애기로 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처음 도입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통신·금융업체가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시장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문 대통령은 “이제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 현장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선언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이날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 정비,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무분별한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향후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김태훈/박재원 기자 taehun@hankyung.com
2

[사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인터넷은행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규제개혁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규제개혁을 담은 게 아닌데도 반대파들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다뤄온 법안임에도 또 정쟁에 발목 잡혀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9월 정기국회로 넘겨진 규제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더라도 걱정이다. 논의가 ‘기·승·전·특혜논란’으로 흐르면서 규제개혁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이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어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이 50% 이상 일어나는 기업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여야 간사단 절충안조차 ‘특정기업 특혜’ 논리에 막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논의에서도 대기업 특혜 논리가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역기업이 나서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 제발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없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 반대파가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강경파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할 뿐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그때뿐이다. 의료기기, 인터넷은행에 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 행보만 해도 그렇다. ‘21세기 석유’라는 빅데이터 혁명, 인공지능(AI) 혁명 등이 꽃을 피우려면 보호 위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제화가 시급하지만, 시민단체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있다. 이들이 합세해 정부가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가명정보’에 이런저런 제한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하면 설령 법제화된들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이들을 직접 설득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모조리 ‘시늉 내기’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3

문재인 대통령 독대한 김광두 "소득주도성장 매몰 안돼" 苦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단독 면담했다. 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데 우려를 나타내며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문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요청해둔 면담이 3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줄곧 ‘쓴소리’를 해온 김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정책 방향 수정을 건의하는 고언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런 관측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선 안 돼”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했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며 “김 부의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를 곧 열 테니 대통령이 참석해달라’ ‘장하성 정책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주 방문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또 “김 부의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사람 중심 경제의 한 부분이다.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이 경제정책 방향 수정을 완곡하게 건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5월 경기 진단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가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경기는 회복 흐름”이라는 진단을 내놓자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기재부 설명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썼다. 김 부총리가 “월별 통계를 갖고 (경기를) 판단하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하자 김 부의장은 “현재 눈에 보이는 통계적 현상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의 결과”라고 되받아쳤다. 김 부의장은 이후에도 일자리 악화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인구구조 등의 이유를 언급하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부의장 직 계속 수행할까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캠프에 뒤늦게 합류했다. “경제 분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시 문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합류를 결정했다고 한다. 김 부의장은 캠프에 들어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고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문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리에 그를 앉혔다. 의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 부의장이 책임자다. 현 정부 초기에 “김 부의장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딱 한 번 열렸다. 작년 12월27일 개최된 뒤 8개월이 넘도록 두 번째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김 부의장과 현 정부의 ‘동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 부의장도 최근 지인들과의 사석에서 “대통령은 귀를 열어 다른 의견도 잘 듣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며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 사흘 전 페이스북에 “Not every place you fit in is where you belong(당신이 소속된 곳이 잘 맞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이라고 사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 단독 면담 사실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려 ‘사의 표명설’을 스스로 진화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은 맞지만 (정책 방향 수정을 고언했다는) 기사 내용은 평소 내 주장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과 부합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부의장이 아직 미련이 남아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