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각직후 관저 불러…2004년 美 파월→라이스 사례 들며 "보기 좋아" 장관들 "새 장관 취임 때까지 최선 다해 업무 볼 것"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장관들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만찬은 문 대통령이 교체되는 장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찬에 참석한 장관은 송영무 국방·김영주 고용노동·백운규 산업통상자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역시 교체로 결정 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오래전 잡힌 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만찬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 장관들은 "새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개각을 발표하면 물러나는 장관이 업무를 보기 민망해 일선에서 물러나 차관이 대행하고, 심지어 개각 발표 직후 후임 장관이 오기 전에 바로 이임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며 "어제 모이신 장관들은 새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2005년 청와대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 걸렸다.
그 기간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관행이었지만 파월 장관은 유럽과 모로코 등을 방문하는 등 마지막까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더라. 그때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이스 장관은 2004년 11월 지명받고 이듬해 1월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받았으며, 파월 장관은 그때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인준 이틀 뒤 이임했다.
경제정책 조언…"사람중심경제 큰 틀에서 얘기해야, 인재양성 중요"靑 "정책 소통방식 얘기한 것…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한 것 아냐"'J노믹스 설계자' 꼽히는 金, 정부 경제정책에 연달아 '쓴소리'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의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 들어와 문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말씀을 나눴다"며 "윤종원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그동안 자문회의의 활동에 대한 상황 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자문회의를 방문하는 방안 등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중심경제'의 한 부분이다.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며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사람중심경제의 주요 방안으로 인재 양성에 대해 건의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김 부의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연이어 '쓴소리'를 냈던 만큼 이번 문 대통령 면담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김 대변인은 "'사람중심경제'가 더 큰 개념인데, 작은 개념(소득주도성장)을 갖고서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정책 기조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통 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고 답했다.김 부의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도 불렸으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 정책 수립에 깊이 참여하면서 'J노믹스의 설계자'라는 평가도 받았다.김 부의장은 그러나 지난달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이슈로 1년을 보내는 사이 경제 체력이 나빠지고 외부 환경도 악화됐다.경제운용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쓰고, 이달 12일에도 "국정 이슈에서 효율성에 관한 인식이 거의 안 보인다.잘못 기획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를 모두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고 남기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해 왔다./연합뉴스
의료기기·은산분리 이어…진보진영 반발 감수하고 혁신성장 총력여당 안에서도 의견 갈려…국회 논의 원활할지는 미지수"개인정보는 보호강화, 익명정보만 완화" 원칙강조…반발 최소화 노력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다는 점,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 온 진보진영이 이 같은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서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 미래·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다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기류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고 있다.최근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두고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정의당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험로'를 걸을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익명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보보호 원칙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 대상에 포함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각을 '선수 교체'에 비유하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김 장관은 개각 발표가 난 지난 3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으셨을 것으로 안다"며 "작년 8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에 마지막으로 합류해서 지난 1년간 노동자, 기업가,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이 이번 개각에 대한 소회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그는 중·고교 시절 농구선수로 뛴 기억을 회고하며 "농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앞뒤 가리지 않고 전력 질주하며 전반전을 뛰었다"고 자평했다.이어 "전반전에서 열심히 뛴 선수가 체력을 소진하면 감독은 승리를 위해 체력을 비축해둔 선수로 교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운동경기이고 삶이자 인생"이라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때로는 함께 아픔을 나누며 두 손을 맞잡기도 했다"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주, 청년, 여성, 신중년 여러분들과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 전 차관을 내정하는 등 첫 개각을 단행했다.이재갑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영주 장관은 취임한 지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노동부를 떠나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