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60)이 내정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제국 현 방사청장의 후임으로 왕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오후 개각 인사와 함께 방사청장 교체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경남 함안 출신인 왕 내정자는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뒤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 대변인 ▲ 건설ㆍ환경감사국장 ▲ 재정ㆍ경제감사국장 ▲ 감사교육원장 ▲ 기획조정실장 ▲ 제1사무차장 ▲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전 청장의 교체는 지난달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마린온은 방사청이 개발을 총괄한 육군기동헬기 수리온의 파생형이다.신임 방사청장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한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국산 무기 관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전 청장의 이임식은 이날 오후 열리고, 왕 내정자 취임식은 31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제 ‘적극 행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규제 혁파에 노력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거나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게 요지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란다.하지만 감사원의 적극 행정 지원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처럼 정책 판단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정책감사’가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적극 행정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무 자르듯 결론을 내기 어려운 정책 판단에 대해 ‘사후 평가 잣대’를 남발하는 탓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5년째 감사원의 방산비리 감사가 계속되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방위산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감사원 정책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지체금 부과 등 각종 징벌적 조치를 쏟아내 방산기업과 정부 간 소송은 로펌시장에서 이혼과 더불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불릴 정도다.“파급력이 큰 정책을 도입하거나 규제를 풀 때, 감사에 대비한 논리부터 챙겨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보신(保身)원칙’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감사원 감사를 회계감사로 국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회계감사학에서는 선진형 감사를 ‘3E’, 후진형 감사를 ‘3I’로 구분한다. ‘3E’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경제성(economy)을 말한다. ‘3I’는 위법(illegal), 부당(improper), 부정(incorrect)을 일컫는다. 처벌 위주 감사보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감사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다. 정책 판단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처벌 위주의 정책감사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도, 혁신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반기 감사계획 공개…F-X 기종선정,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감사도 지속감사원이 올 하반기 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 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아파트 층간소음 등을 주제로 감사한다.감사원은 28일 '2018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기관운영 감사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경기도교육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선정됐다.국가안보 등을 위해 공개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사상 처음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한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반기에 대통령실과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다.국정원의 경우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한 게 마지막이었다.감사원이 선정한 하반기 '특정·성과감사' 대상은 ▲ 민생안정 ▲ 경제활력 ▲ 건전재정 ▲ 공직기강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 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지원, 금연지원사업, 전력거래 운영,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등 27개 분야를 감사한다.BMW 차량 화재 사건,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 등 사회적 이슈가 감사 대상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감사원은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도 하반기 감사 대상으로 선정, 지난달 이미 예비역 임용 실태와 한시조직·파견 등 운용 실태, 군무원 확충 실태를 실지감사했다.감사원은 경제활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지원,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책,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등을 감사한다.건전재정 항목으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이행관리, 한국자산공사 조세채권 관리 등이 감사 대상으로 뽑혔다.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를 비롯해 공직비리 감찰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이밖에 지난 정부와 관련해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감사를 계속한다.감사원은 작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 감사원이 올해 4월부터 감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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