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허문찬 기자

입력2018.08.30 17:58 수정2018.08.31 00:25 지면A1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지역 시·도지사는 30일 청와대에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뒷줄 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관련 뉴스

1

'黨政靑 회의 정례화' 관철시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매달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며 향후 당·정·청 관계의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표는 “제가 국무총리 시절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는데,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당·정·청 정례 회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를 맡아 당·정·청 회의만 100번 정도 열었다는 이 대표가 이 총리, 장 실장 등과 공개적으로 마주 앉은 첫 회의에서 기선제압으로 비칠 만한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한 해 서너 차례 열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매달 열자고 제안해 관철시키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도 정례화·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청와대가 승인해 가져온 정책을 국회에서 공유하기만 하던 보여주기식 당·정·청 회의를 지양하고 여당이 입안부터 시행까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뜻이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회의 후 “당정협의의 상시화와 정례화 차원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치밀한 정책홍보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사실상 당이 정부를 향해 질책성 주문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정말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잘 설명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도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 좀 하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2

트럼프 "北에 원조 제공 알고 있다"… 中에 공개 경고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또다시 중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부터의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트윗에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채 개인 트윗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지 닷새 만에 나왔다. 이날 발표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연료, 비료, 공산품 등을 포함한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원조 품목을 일일이 거론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니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에게도 “중국이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가 답보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한 콜로라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을 ‘키 플레이어’(핵심 선수)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기 전인 작년 4월 초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핵화의 게임이 시작될 텐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으려면 중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날 파장을 일으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현시점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큰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국 및 일본과 즉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온 양면의 ‘시그널’을 북한을 향해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의 북·중 압박과 관련해 일각에선 한국 정부를 향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 논의에 대해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다 유엔군사령부의 불허 통보에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30일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3

문정인 "종전선언, 불가역적인 것 아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특보는 미국 시사 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간의 죽음을 제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선 ‘종전선언 4대 요소론’을 주장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남북한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세 번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