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수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인 '포전담당책임제'의 효과적 시행을 독려하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 향상을 꾀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올해 농사의 성패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달려 있다'는 제목으로 추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농업성 간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신문에 따르면 농업성 주철규 국장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것은 마지막 영농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끝맺는) 데서 선차적인 문제"라며 "그 방도의 하나가 바로 현시기 협동농장들에서 실시되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지 은이(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국장은 그러면서 "일꾼들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가 농업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며 가을걷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표현은 이념적 당위성이 아닌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민 10∼15명으로 짜인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전면 시행된 농업개혁 조치다.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다"고 언급하며 이런 도입 의도를 직접 드러낸 바 있다.
다음 달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북한이 이런 개혁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생산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포전담당책임제가 이제는 제도화가 됐지만, 아직도 농장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철저히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문제가 중국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계도 매우 좋다면서도 "북한과 우리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이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은 아마도 북한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 관련 문제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해 정말로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전임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 눈 감았다고 비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 "무역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그 이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을 그 이유로 꼽는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주조선 "과거와 결별이 유일한 길"…노동신문 "과거청산 똑바로"북한이 최근 구속 일본인을 석방하고 북일 '비밀회담' 보도가 나오는 등 북일관계에 변화의 실마리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북한 일본연구소의 김홍휘 연구원은 29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게재한 글에서 "죄 많은 과거와 결별하고 범죄의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만이 일본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지난 15일 일본 종전일(패전일)을 맞아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을 비난했다.김 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이 내년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에게 과거청산 문제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했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의 역대 정부가 하던 소리를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9일 경술국치일(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날)을 맞아 게재한 정세해설에서 "일본이 과거청산을 성근(성실)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문은 과거청산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 문제"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댈 것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똑바로 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최근 북한은 구속했던 일본인 관광객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39) 씨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방했다.아울러 북일은 지난달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렇듯 양측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관계 개선에 호재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강하게 요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은 美 공세…김정은, 고민 깊어질듯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공세가 심상찮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더니 이번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더디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온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만난 형국이다.이번주 초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의 취소에 앞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편지로 북한의 강경 기조가 전달됐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미 유력 일간지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그에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입에 올리고 "더는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이는 기존 한미 당국 간 합의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같이 말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한 기색이 역력하다.한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중단 여부를 정한다고 했다.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과 핵신고 리스트 제출을 두고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로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어 보인다.최근 미 행정부의 연이은 대북 공세는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미 행정부의 이런 태도에 북한이 강공으로 맞설 경우 '강 대 강'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이외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힘을 받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그러나 북한을 겨냥한 미 행정부의 최근 정책은 '강공'으로만 흐르는 경향은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매티스 국방장관의 한미훈련 언급도 중지한 훈련을 당장 재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내년 3월 키리졸브 등 연합훈련을 예년처럼 실시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미 국무부도 헤더 나워트 대변인의 28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적기가 됐을 때 미래에 협상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준비돼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산적이라고 생각할 때 (북한과)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기조를 확인했다.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미 양국 최고 지도자 수준의 신뢰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제 관심은 북한의 차후 반응에 모인다.다음 달 9일인 정권 수립 70주년 9·9절을 맞아 인민에 그간의 외교 성과를 자랑해야할 처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최근 제스처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24일 폼페이오 방북 취소 발표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김 위원장의 선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북미정상회담을 축으로 한 대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다.외교가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계기로 한 북미회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회담,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유엔 총회 대응 등 9·9절을 전후로 굵직한 정치외교 일정을 예정한 북한이 미 행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택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물론 그렇지 않고 북한이 강공을 선택해 미 행정부에 맞대응할 수도 있고, 당분간 저강도 또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9·9절 행사를 잘 치러야 하는 고민과 함께, 비핵화 협상 초반에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북한의 다음 반응을 봐야 9월 상황에 대해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유환 교수는 "북한도 미국도 지금 매우 신중한 입장이며, 양측 모두 판을 깨고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9·9절 계기에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 변수도 주목된다.시 주석이 방북을 하든 그렇지 않든 북중 연대를 강화해 대미 비난·압박에 나서는 쪽을 택할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상황에 설지가 관심거리인 셈이다.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과 핵신고 리스트 갈등의 접점을 찾도록 해 북미 협상에 다시 탄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르면 다음 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해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첫 협의를 하는 방안이 한미간에 조율되고 있어 주목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