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5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날 중폭 수준의 개각을 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쇄신’이라는 단어로 집약된다.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내각’이 야당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면서 ‘파격’ 대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집권 초반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사회개혁 작업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 2기에선 이런 개혁에 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교육 국방 등 분위기 쇄신차원서 교체이번 개각에서 가장 관심을 끈 국방부 장관은 결국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교체됐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지고, 잇단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감안해 “이번엔 타이밍이 아니다”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이번 개각에서 장관이 구설에 올랐거나 부처 업무평가가 낮은 곳은 여지없이 물갈이됐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개각에 포함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문책성’ 교체가 단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고용부와 산업부는 각각 고용지표 악화와 혁신성장 성과 부족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여가부도 ‘미투 운동’ 등과 관련해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용부와 산업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내각 여성 비율 30% 유지이번 ‘2기 내각’ 인사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 5명, 남성 장관 12명으로 1기 내각과 성비 비율은 같아졌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 유지’ 원칙을 내세운 것이 두 여성 의원이 발탁된 배경으로 꼽힌다. 또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100% 통과한다는 ‘불패 신화’도 어느 정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성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2개 부처 수장으로 현역 및 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정무적 감각을 갖춘 정치인보다 행정 경험을 쌓은 정책통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이날 차관급 인사 중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 직권남용,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가 불명예 퇴진한 경력이 있다.이 실장의 ‘깜짝’ 발탁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을 당한 인사가 중용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투입된 배경은 방위사업청의 자체 비리혁신 작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이날 개각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적소적재 개각을 환영한다”고 논평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관 몇 명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청와대는 30일 단행한 중폭 규모의 개각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체감’을 꼽았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개각의 콘셉트 중) 하나는 심기일전이고 두 번째는 체감”이라고 말했다. 심기일전의 의미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의 개각”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번 개각 대상자들이 ‘경질’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각종 악화된 고용 지표 탓에 교체 대상으로 꼽혀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냐”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즈음에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신임 장·차관급 후보자 중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 등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측은 “없다”고 밝혔다.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 단행한 인사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바뀌어야 하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의원을 상대로 답변하고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게 오히려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청와대는 1~2주 안에 추가로 장관 한 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각에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정부 첫 개각 인사에서 경제부처 가운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두 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탈(脫)원전’과 고용노동 정책인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다. 정부 ‘코드’에 맞는 학자 출신(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치인 출신(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초대 장관으로 기용했던 이유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1년 만에 수장을 내부 관료 출신으로 바꿨다. 신임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부처에서 30년 이상 일해온 정통 관료다.통상적으로 관료 발탁은 임기 후반기 관리형 내각이 필요할 때 쓰던 카드다. 에너지·고용노동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집권 2년차에 코드 인사를 버리고 관료를 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관가 안팎에선 탈원전과 친(親)노동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내부 관료 조직부터 심하게 흔들린 만큼 이를 추스르기 위한 차원의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2년차를 맞아 정책의 속도감을 붙여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실무에 강한 관료를 기용했다는 분석도 있다.◆정통 산업관료 출신 성윤모 후보자성 후보자(55)는 행정고시 32회로 1990년부터 산업부에서 일하며 산업정책국 산업기술국 중견기업정책국 등을 거친 ‘산업통’이다. 2016년 산업부를 떠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옮겼고 작년 7월 특허청장에 임명됐다.산업부 출신 전직 관료는 “성 후보자는 산업의 이해도가 뛰어나고 민간 기업에도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부 내에 그를 존경하는 후배가 많아 조직을 추스를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인선 배경에 대해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성 후보자 내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산업부 내부에선 전임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았다. 특히 에너지자원실장(1급)과 국장 네 명 등 에너지 라인이 전원 물갈이되고, 산업부 출신으로 산하 기관장으로 이동한 ‘OB’(올드보이 약자로 퇴직관료)들까지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내부 동요가 심했다. 여기에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산업부 A국장이 올초 검찰에 구속된 일은 조직이 더욱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성윤모 장관 후보자는△1963년 대전 출생△대전 대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행시 32회△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대변인△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현 특허청장(2017년 7월~)◆고용부 내 ‘지도교수’ 이재갑 후보자이재갑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만 30년 이상 일해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부터 9개월간 고용부 차관을 지냈고, 이후 3년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로 재직하며 고용보험전문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용부 내에서는 ‘지도교수’로 불릴 만큼 후배들의 신망도 두텁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국·실장 시절 보고서를 올리면 호통을 치는 대신 첨삭지도를 해주던 선배였다”며 “부서 내에는 그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가 많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사회적 대화 복원 등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고용부 장관 교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도입 과정에서 주무장관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업계 호소에도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흔들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이 후보자 내정은 김 장관의 이른바 ‘보좌관 행정’과 ‘적폐 청산’ 작업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라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정치권과 노동계 출신의 보좌관을 채용해 이들을 통해 각종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기존 관료들의 반발이 컸다.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양대 노동 규범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 착근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도 “아직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지 않은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등 논쟁 이슈가 벌어지면 자칫 정치권에 휘둘릴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재갑 장관 후보자는△1958년 서울 출생△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미시간대 노사관계학 석사△행시 26회△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고용노동부 차관(2012~2013년)△근로복지공단 이사장(2013~2016년)백승현/이태훈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