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입력2018.08.30 15:42 수정2018.08.30 15:42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 중 인터넷은행법과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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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법 합의 일단 불발… 오늘 본회의 처리 진통

본회의, 오후 2시→오후 4시 연기여야 3개 교섭단체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 중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국회에서 회동,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현재 여야가 이견을 빚는 쟁점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관련 법, 규제개혁 관련 법 등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다만 여야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이 같은 여야 간 협상을 위해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됐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번 약속대로 규제 완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하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의 최종 입장 정리가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으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규제개혁법안 명칭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한국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을 법안 명칭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에 '프리존'이라는 영어가 들어가는 것에 난색을 보인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다만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별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다 패키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만 챙기고 다른 법안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만 먼저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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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기한' 가닥… 인터넷은행법은 막판 진통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빈손 국회’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인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가 접점을 찾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굵직한 규제개혁 법안들은 아직도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일부 법안이 합의되더라도 다른 쟁점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모든 법안이 발목잡히는 ‘패키지 처리’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규제개혁법안 대부분 진전 없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쟁점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오전 내내 각당 정책위원회 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이는 식으로 회의체를 넓혀 법안별 이견을 재확인하고 접점은 없는지 논의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관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연이어 열린 법안심사소위 직후 “한국당 반대가 변수”라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반면 인터넷은행법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무위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중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만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1안(여당안)과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 정도만 법안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2안(야당안)이 제시돼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재위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할지 말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19대 국회 때부터 4년째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패키지 처리’ 방식에 묶인 협상여야 원내대표 협상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것은 아니다. 합의된 것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쟁점법안을 한꺼번에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인터넷은행법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모든 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법안 논의가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특정 법안만)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원내대표단은 밤샘 협상을 통해 꽉 막힌 법안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30일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법안 협상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법안 처리 성과를 가로막는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업종·지역별 규제완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기재위에서 논의됐던 법안”이라며 “산자중기위로 논의가 곧 이관돼도 30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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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법'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무과실 손해배상'

여야가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3법’을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과실책임은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과실 유무를 떠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무과실책임 조항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혁신 의지를 꺾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여야, 무과실책임 조항 두고 이견 팽팽규제 샌드박스 3법은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3개 법안이다. 신규 기술·서비스 허가를 위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법안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 이달 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여야는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푸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세 법안에는 무과실책임과 2년간만 임시 허가(1회 연장 가능)를 내주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 반해 야당 법안엔 이 조항들이 모두 빠져 있다. 산업중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과실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측 법안을 내놓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배상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사업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며 “무과실책임 조항은 오히려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사업자가 과실 입증’ 절충안 나오나여야는 우선 지역특구법을 이달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두 법안도 이달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세 법안에 무과실책임 조항 대신 과실책임 조항을 넣고 과실 유무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임시 허가의 유효 기간을 2년(연장 시 총 4년)으로 두는 것에 대해선 야당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안에 따르면 임시 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제품과 서비스 허가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관련 사업을 더 할 수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새 기술이 나온 뒤 4년이 지나면 이미 낡은 기술이 돼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과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 첫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융합법 여야안을 놓고 2시간가량 심사했다. 하지만 법안에 적힌 용어가 서로 달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은 “무과실책임 조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중기위는 다음주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법을 심사할 예정이다.하헌형/박종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