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 추진

입력2018.08.30 08:51 수정2018.08.30 08:51

당정청,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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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당 핵심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 주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29일 열기로 했다"면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인 만큼 전체적으로 국정 현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위 당정청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정청은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아동수당 등 세출 예산 법안 처리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법 등 민생법안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를 가속화할 대책과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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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지난 25일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다.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한다.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한다.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예산 대책,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국정감사 대응, 야당과의 협치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참석자들은 최근 경제 동향과 추석 민생대책, 추석물가 안정, 중소·영세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놓고도 의견을 나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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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한다.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몇 차례 논의했으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게 여야의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일단 여야 원내지도부 선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에 만나 담판을 지을지도 주목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