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복무제도 없는 현 제도에서 양심의 자유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병역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무조건적 병역기피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대체복무 수행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더 무겁다 하더라도 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A씨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토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특히 당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병역 종류를 다룬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통지서를 받은 이후 경남지방병무청에 "군과 무관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순수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병역법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한 바 있다.이날 법원은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의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2~3배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편하다는 생각을 심어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병무청장이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현역의 2~3배인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위원회 권고안(1.5배)보다 길다.기 청장은 “대체근무 기간은 3년 안팎으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에 준해 기간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자 복무도 반드시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 형태가 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선 119구급대나 교도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국방부, 법무부와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기 청장은 작년 7월 취임한 뒤 공정한 병무 행정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유명 연예인이 제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며 “현역인 고위층 자녀는 18세부터 입영 시점까지, 사회복무요원은 18세부터 사회복무를 마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병역 미필자인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입영 지연 수단으로 쓰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제도’도 악용하지 못하도록 손봤다”며 “기존에는 만 25~27세인 병역미필자들이 3년간 해외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허가받고 체류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저출산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들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기 청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절벽으로 2023년이 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매년 3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군 부사관을 늘려 배치하고 현재 81.6%인 현역 판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85%대로 올리면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국방부, 공공분야·사회복지시설 실사 마쳐…이달 중 시행안 마련 예정'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 복무기간 현역병 2배·합숙 근무로 의견 모아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면서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119 분야에서는 연간 1천여 명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전환복무는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과 핀란드 등은 소방·치안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추진단은 연간 500~6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집총 거부 등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심리·법학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느 부처에 설치하고, 전체적인 대체복무 병역 관리는 어느 부처에 맡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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